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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당연"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

대법원 선고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었다.

이 단체들은 2015년 6월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 가입과 오프라인 경품 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영광·곡성 야권 텃밭에서 '집안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에 본격 뛰어들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재·보선 지역을 돌며 이 대표가 직접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찍이 전날부터 전남 영광·곡성을 찾아 읍내와 마을회관 등을 돌며 군을 방문해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본사회 시범도시 정책 협약식
'영원한 재야'로 평생을 노동운동과 정치개혁운동에 한평생을 바쳤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78세로 이날 오전 1시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고인은 지난 7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암 투병 중인 근황을 알린 바 있다. 그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고인은 1945년 경남 밀양군 상남면 남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농어촌공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2006년부터 시행돼 온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공공기관의 인적 자원 관리 및 개발 수준을 교육부가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공사는 2013년 첫 인증을 받은 이래 2018년부터 현재까지 3회 연속 선정돼 그 역량을 다시 한번
최근 5년간 통신 3사가 일으킨 통신 장애 사고의 피해 회선이 3000만 회선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고는 2021년 KT의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건이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통신 3사의 장애로 피해 회선이 3000만 회선 이상인 걸로 집계됐다.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 25일 일어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약 3000만 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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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재결합한 영국 브릿팝의 전설로 불리는 밴드 '오아시스'가 내년 한국을 찾는다. 16년 만이다.26일 영국 음악 매거진 NME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내년 7~8월 영국과 아일랜드 공연을 마친 뒤 전 세계 13개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투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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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의 날인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원재에서 ‘경원재 앰배서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경제청과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을 위탁 경영하고 있는 앰배서더 호텔 그룹이 인천경제청 개청 21주년과 제60회 인천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인천경제청의 역사와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IFEZ 2040 비전 포럼’을 시작으로 사흘 간 경원재의 문을 활짝 연다. 경원재 내의 영빈마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간은 시민들이 주인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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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가 미국 현지에서 의령부자축제 리치리치페스티벌 알리기에 뛰어들었다.미국 현지인들은 삼성그룹 창업주의...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의회는 27일, 청도군 이서면 그레이스C.C에서 제326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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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봉 원장=축산신문의 창간 3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산신문은 1985년 창간 이후 우리 축산업계와 종사자의 대변인 역할은 물론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 수행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업 발전에 앞장서 오신 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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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41년 전인 1983년 문을 연 김순선 자연조산원은 매달 50명의 아기가 태어났지만, 저출생 여파로 지금은 한달에 1~2명의 신생아가 출산하고 있다.수술기구는 물론 분만촉진 주사 등 약품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의사들도 ‘자연 분만’을 배워간다는 도내 유일의 조산원도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게 됐다.그동안 8000명의 넘는 아기를 자연 분만으로 출산시킨 김순선 원장은 “분만은 의사가 낳게 해 주는 것이지만, 출산은 산모와 아기가 주도적으로 낳는 과정”이라며 “편안하고 수치
지난 26일 첫 구조개혁 TF 회의 진행10월말까지 매주 목요일 분과위 개최벼 재배면적 감축 등이 핵심 사안될 것 정부가 오는 11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를 목표로 민·관·학 협의체를 구축,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말까지 매주 목요일 분과위를 개최해 11월에 발표하는 쌀 대책에 담을 구체적 안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지난 26일 농식품부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제로 제1차 쌀 산업 구조개혁 T/F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부는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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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와 내생에 최고 사진봉사단은 지난 23일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70세 이상 경로당 어르신 69명에 대하여 '어르신 생에 최고 사진 지원 행사를 가졌다.김월선 센터장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시간을 잘 견뎌 내신 어르신들에게 ‘생에 최고 사진 지원’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내생에 최고사진봉사단과 성현나눔봉사단 모든 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계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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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10월호서 ‘정명석 목사’ 사건 심층취재 커버스토리로 다뤄-전 교인 E씨의 폭로...금전을 목적으로 한 K교수 ‘기획고소’ 실체 드러나-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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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오씨엘 2단계 첫 사업인 ‘시티오씨엘 6단지’가 베일을 벗는다. 지난 2021년 9월, 시티오씨엘 4단지 분양 이후 3년만에 선보이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27일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 6단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시티오씨엘 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15가구 △75㎡ 238가구 △84㎡A 495가구 △84㎡B 380가구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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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끌고 있는 덴마크 에너지청과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찾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경험을 교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덴마크를 방문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현지 시각 20일 코펜하겐에 위치한 에너지청을 방문해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와 덴마크의 탄소중립 정책을 교류했다.에너지청은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산하 공기업으로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독립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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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혼성신호 SoC 반도체 기획·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아이언디바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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