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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판사 체포시도'에 사법부 강력비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충북 청주 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2024 대성인의 밤’ 행사가 3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대성고 대성전당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15회 자랑스러운 대성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경배 동문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김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대한적십자사충북도지사 회장, 대한건설협회 감사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건복지재단 이사장,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충북일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한해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각빈,
충북 충주 한림디자인고등학교는 최근 1,2학년 학생들이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도쿄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국외연수는 디자인 고등학교라는 특성에 맞춰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규모의 디자인 페스타에 방문하는 일정을 포함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동일 계열 학교인 사이타마 현립 신자공업고등학교에 방문해 시각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실습 수업을 참관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며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쿄에 자리한 중소기업인 가와사키 로봇 기업의 홍보관을 방문해
충북 청주시의회는 10일 제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예산안은 3조8666억원 규모다.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06억원, 특별회계는 60억원 증가했다.세출예산안 101억을 삭감하고 내부보유금으로 101억을 증액했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 결과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조성 시설비,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을 삭감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
지난달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과 함께 충남 내륙 교통혁명을 이끌 양대 축 중 하나인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마침내 열렸다. 도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행사가 9일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구간은 부여군 부여읍 부여나들목부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분기점·안중읍 안중나들목까지 1단계 총연장 94㎞로, 3조 26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했다. 일반 차량의 서부내륙고속도로 통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
19시간전
지난해 4월15일 일본 기시다 총리를 노린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다. 아베 전 총리 총격범이 처벌받지 않은 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자민당의 문제가 야마가미로 인해 밝혀졌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여론형성으로 시간이 흐르는 사이 그를 영웅화하는 움직임이 일었다.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극단적 행동이 제때 처벌받지 않으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범이 검거된 살인사건이 2년 넘도록 공판 전 준비작업만 진행한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불출석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상
20시간전
최근 계엄 사태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면서 사회 전반적인 공사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 역시 치솟고 있으며, 청약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이 예고되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와 접근 가능한 분양 조건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입지와 상품, 가격 경쟁력 등은 물론 이고 청약 자격에 있어서 확실한 성공 보장의 키로 전문가들은 '전국구 청약'을 꼽는다.전국 청약이란 거주지와 상관 없이 청약통장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
20시간전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김재욱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
인제군 CCTV 통합 관제센터가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관제로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해내고 있다.군은 지역의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와 인구 밀집지역 등 관내 377개소에 다목적 CCTV를 698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인제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올 한해 지역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356건의 영상정보를 제공했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특히, 농촌지역에 설치된 CCTV는 실종사고 대처, 산불 등 재
광주광역시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13일 학교밖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꿈드림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청소년들의 학업과 자립
청춘을 바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위대한 청춘’이 매 공연마다 ‘언제 또 관람할 수 있느냐’며 문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2월 14일 2시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영상스토리 콘서트인 ‘위대한 청춘’은 그동안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여전히 감동 없이는 돌려보내지 않는 명작 콘서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자는 가운데 머리맡에 요강이 놓여있는 풍경,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올라타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첨성대, 여학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15년 한 중 FTA 후속대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실제 2004년 한 칠레 FTA 최초 발효 이후 FTA 체결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한 금액은 2004년 2억500만 달러에서 2023년 363억8100만 달러로 177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FTA 체결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35배, 포도 수입액은 12배 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서울 용산구청이 주차장 화재감시 및 예방을 이해 라온피플의 생성형 AI 영상솔루션 ‘라온센티넬’을 도입해 ‘AI 화재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라온피플은 용산구청 주차장내 미세한 불꽃부터 연기까지 조기에 탐지하고 담당자와 건물에 알람은 물론 소화시스템과 연동해 신속 대응이 가능한 ‘AI 화재감시 솔루션’ 구축을 완료하고 테스트 기간을 거쳐 본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용산구청은 자치구 부설주차장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AI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열화상카메라 설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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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된 쓰레기가 지배한 바다… 해양 생태계와 먹이사슬 위협
환경재단이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 진행한 해양 정화 캠페인 ‘2024 바다쓰담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해양쓰레기 중 일부를 분석한 성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상태를 분석하는 성상조사를 통해 쓰레기의 분포와 영향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일 열린 ‘2024 바다쓰담 캠페인’ 활동결과 보고회에서 상세히 발표됐다.‘바다쓰담’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환경재단과 한국 코카-콜라의 대표 캠페인 중 하나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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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복지서비스다. 특히, 획일적인 여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올해 ▲국군장병 사랑의 손편지 전달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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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추월
미국의 12개 거래소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익명의 암호화폐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10만 BTC를 제쳤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는 자신의 엑스에 "미국 현물 ETF가 이제 막 총 비트코인 보유량에서 사토시를 추월하여 전 세계 누구보다 많은 11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놀랍다"라고 밝혔다.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총 보유량은 110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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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소비자중심경영(CCM) 8회 연속 인증…”고객 중심 경영 활동 인정받아”
동아제약은 9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8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CCM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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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 지식산업센터 재정 자립화 성공
창원시 진해구 옛 육대부지에 들어선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입주율 83%을 보이면서 재정 자립화에 성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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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새로운 길을 여는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인격, 자치권 없는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성, 참정권 회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제주형 모델 설계, △도민·정부와의 공감대 형성, △내부 준비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15일 밝혔다.도는 지난 18년간 지방자치와 분권을 선도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각계 전문가, 학회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함께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지방자치 30년간 고착화된 광역-기초 간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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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체육회, 2024년 남원읍 체육인의 밤 성료
서귀포시 남원읍체육회은 지난 12월 13일 남원1리복지회관에서 2024년 남원읍 체육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남원읍체육회원, 관내 체육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를 남원읍체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5년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체육회 활동보고와 영상상영을 통해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 및 생활체육활성화 유공 표창수여식을 진행, 이어진 2부에서는 만찬을 통해 체육인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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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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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 ‘지역농어촌진흥 기금 융자지원 사업’ 복권기금 최대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위한 복권기금 4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2014년 복권기금 지원 이래 최대 규모로, 올해 380억 원 대비 35억 원 증가했다.이번 기금 확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제주도는 농어업 지속유지 기여도 부문에서 전년 대비 1.7점 상승한 93.3점을 기록했다.복권위원회는 매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국 120개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집행, 성과, 환류, 가·감점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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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창 회장,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귀포시는 12월 13일 스프링데일&리조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말연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에서 서귀포시‘연말연시 사랑나눔 지원 창구’를 통해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은 관내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강국창 회장은 평상시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솔선수범하는 기업인으로 서귀포시에 2021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7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또한,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