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펼치다 소송 휘말린 공무원 지원 강화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소송에 휘말리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안은 제주도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왔던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규칙안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 처분 또는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안은 제주도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왔던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규칙안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 처분 또는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소...
곤충연구의 선구자 석주명 선생의 곤충 표본 120여점이 90년 만에 일본에서 귀환한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5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대학교로부터 ‘나비 박사’라 불리는 석주명 선생이 1930~1940년대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표본 120여점을 기증받는다고 24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3월 일본 규슈대 연구실에 소장된 석주명의 표본을 확인했다. 이어 대학 측에 여러 차례 그의 표본이 국내 곤충학계에 차지하는 의미와 기증의 필요성을 설득해 마침내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이번에 발견한 120여점의 나비 표본은 당시 일
지금은 ‘서울 공화국’ 시대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속담의 현대판 격이다. 서울공화국은 어떤 사람들에겐 울분의 상징이고 어떤 사람들에겐 외면하고 싶은 말이다. 이는 ‘지방소멸’ 또는 ‘인구소멸’을 상징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섬뜩한 말들이다. 2021년 감사원보고서에 의하면 2047년이면 229개 기초단체가 전부 소멸 위험에 들어서며 그중 157곳은 고 소멸위험 군에 처한다고 한다. 끝없는 수도권 집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GTX 등으로 대표되는 교통
제주 흑돼지가 아시아 무역 허브인 홍콩으로 수출된다.이번 수출은 현지 수입업체를 의존하지 않고, 현지 법인화 설립과 협업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영농조합법인 탐라인은 최근 홍콩 전문 유통 채널인 블랙 포지 리미티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 흑돼지의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와 우수한 제주산 제품의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탐라인의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2000만 달러 규모의 제주 흑돼지 첫 홍콩 수출계약 성사에 이어 지난 7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에 있는 알뜨르비행장 지하벙커가 균열로 빗물이 새면서 보수작업이 실시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하벙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남쪽·북쪽 양 출입구 상부에 균열과 누수 흔적, 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정비사업에는 6000만원이 투입되며 연말까지 균열이 난 부분을 보수하게 된다.세계유산본부는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균열 부위를 정비하기로 했다.일제는 중일전쟁을 앞두고 중국 본토를 폭격하기 위해 1935년 59만㎡ 규모의 알뜨르비행장을 건설했다. 이어 태평양전쟁이 확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목표를 ‘100개 이상’으로 잡았다.제주도체육회는 23일 오전 도체육회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제주도선수단의 전력 분석 내용을 소개했다.전력 분석에 따르면 제주는 기록 종목에서는 댄스스포츠 3개, 사격 2개, 수영 18개, 양궁 9개, 역도 3개, 육상 5개, 자전거 2개, 체조 2개 등 8개 종목에서 44개의 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또 단체 및 개인 단체 종목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서 카약을 타던 레저객이 바다로 떠내려 가던 중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2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7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간 지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연안 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오후 1시1분께애월읍 동귀포구 북쪽 약 3㎞ 해상에서 표류하던 A씨를 발견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고내포구에서 각각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카약과 패들이 연결된 줄이 풀리면서 패들을 잃어버린 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의 날인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원재에서 ‘경원재 앰배서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경제청과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을 위탁 경영하고 있는 앰배서더 호텔 그룹이 인천경제청 개청 21주년과 제60회 인천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인천경제청의 역사와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IFEZ 2040 비전 포럼’을 시작으로 사흘 간 경원재의 문을 활짝 연다. 경원재 내의 영빈마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간은 시민들이 주인공이
▲한두봉 원장=축산신문의 창간 3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산신문은 1985년 창간 이후 우리 축산업계와 종사자의 대변인 역할은 물론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 수행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업 발전에 앞장서 오신 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41년 전인 1983년 문을 연 김순선 자연조산원은 매달 50명의 아기가 태어났지만, 저출생 여파로 지금은 한달에 1~2명의 신생아가 출산하고 있다.수술기구는 물론 분만촉진 주사 등 약품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의사들도 ‘자연 분만’을 배워간다는 도내 유일의 조산원도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게 됐다.그동안 8000명의 넘는 아기를 자연 분만으로 출산시킨 김순선 원장은 “분만은 의사가 낳게 해 주는 것이지만, 출산은 산모와 아기가 주도적으로 낳는 과정”이라며 “편안하고 수치
지난 26일 첫 구조개혁 TF 회의 진행10월말까지 매주 목요일 분과위 개최벼 재배면적 감축 등이 핵심 사안될 것 정부가 오는 11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를 목표로 민·관·학 협의체를 구축,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말까지 매주 목요일 분과위를 개최해 11월에 발표하는 쌀 대책에 담을 구체적 안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지난 26일 농식품부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제로 제1차 쌀 산업 구조개혁 T/F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부는 벼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와 내생에 최고 사진봉사단은 지난 23일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70세 이상 경로당 어르신 69명에 대하여 '어르신 생에 최고 사진 지원 행사를 가졌다.김월선 센터장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시간을 잘 견뎌 내신 어르신들에게 ‘생에 최고 사진 지원’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내생에 최고사진봉사단과 성현나눔봉사단 모든 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계속 이어져
시티오씨엘 2단계 첫 사업인 ‘시티오씨엘 6단지’가 베일을 벗는다. 지난 2021년 9월, 시티오씨엘 4단지 분양 이후 3년만에 선보이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27일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 6단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시티오씨엘 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15가구 △75㎡ 238가구 △84㎡A 495가구 △84㎡B 380가구 △84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 덴마크 에너지청 등과 탄소중립정책 교류
제주특별자치도는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끌고 있는 덴마크 에너지청과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찾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경험을 교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덴마크를 방문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현지 시각 20일 코펜하겐에 위치한 에너지청을 방문해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와 덴마크의 탄소중립 정책을 교류했다.에너지청은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산하 공기업으로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독립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은 “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사진] 아이언디바이스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혼성신호 SoC 반도체 기획·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아이언디바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열었다.
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K-축산, 국민속으로 ESG 실천 캠페인(35)_온실가스만 중요한 환경정책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최신기사
이더보다 수수료 싸고 빠른데…'솔라나' 저평가 받는 이유
암호화폐 솔라나의 시가총액이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반에크 산하의 인덱스 제공회사 마켓벡터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비교한 보고서를 통해 솔라나의 시가총액이 과소평가된 이유를 분석했다. 마켓벡터는 솔라나가 효율성과 확장성 등의 기술적인 면에서 이더리움을 웃도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거래 처리량이 3000% 많고,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1300% 많으며, 거래 수
서울대 공대, 제4회 ‘SNU FastMRI Challenge’ 성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24 SNU FastMRI Challenge’가 미래 의료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갈 차세대 공학도들의 열띤 참여 속에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전기정보공학부 이종호 교수 연구실이 주관하는 SNU FastMRI Challenge는 서울대 학부생들이 MRI 촬영 시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고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FastMRI 기술을 바탕으로 심층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보다 적은 데이터로 높은 퀄리티의 MRI 영상을 구현하는 솔
양양소방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추진
양양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관내 취약계층 180개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및 안전용품 무상 보급을 26일 추진했다.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23.4%이나, 전체화재 인명피해 대비 주택화재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68.4% 부상자가 43.2%로 타 화재에 비해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확률이 확연히 높다. 이를 예방하고자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및 안전용품을 무상으로 보급했다.이번에 무상 보급한
(재)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조직위·봉사단체 간 양해각서 체결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27일, 춘천시 봉사단체인 KBS 시민네트워크,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춘천시회, 춘천은강라이온스클럽, 바르게살기운동 춘천시협의회, 명동상점가과 '춘천 2024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받고, 태권도대회의 홍보와 발전을 목표로 양 단체 간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명동상
춘천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센터 개선 위해 10월 1일부터 전면 휴관
춘천도시공사는 춘천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휴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휴관은 센터의 수입관리 시스템 도입과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한 조치이다.공사 관계자는 "센터 정식 운영에 앞서 수입 관리 프로그램 도입과 더불어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 기간 동안 반다비국민체육센터의 대관 및 시설 이용은 모두 불가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 조기개관 등 정상 운영 일정에 대한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