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가 울산환경기술인협회와 손잡고 지역 산업현장의 환경기술 역량과 ESG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0일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지역 산업단지 및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술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관리 및 기술지원 자문 △환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컨설팅 △국내외 정책 동향과 네트워킹 정보 공유 △환경
울산시의회가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동의안 심사를 이어갔다고 9일 밝혔다.◇행정자치위행자위는 이날 대변인·서울본부·시민안전실 등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시민안전실 행감에서 이장걸 위원장은 재난 예방 시스템 점검과 비상 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안전도시 울산을 조성하도록 당부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지하 시설물 사고 발생 후 단기 대응·정보 공유·사전 예방 시스템의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또 강대길 위원은 화재분야 지
스팀세차 브랜드 ‘스팀맨’이 인천 서구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다. 이번에 문을 연 스팀맨 인천오류왕길점은 지역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차량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신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스팀맨 인천오류왕길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세차 문의가 가능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편리하게 차량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접근성을 강화했다.스팀맨은 고온·고압의 친환경 스팀을 활용해 차량 외부 세차뿐만 아니라 실내 살균 및 탈취까지 가능한 프리미엄 스팀세차 시스템으로
서양화가 이상민 작가의 스물여섯 번째 개인전이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청람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나다가 만난 자연’을 주제로 작가가 울산과 포항, 통영, 속초, 제주 등 전국을 여행하면서, 또 일상 가까이에서 마주한 자연의 생명력과 정경을 화폭에 고스란히 옮겨 담은 작품 16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은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포착한 일상의 풍경들이 주를 이룬다. 멀리 떨어진 여행지뿐만 아니라 작가의 집 앞 골목길 화단에서, 가까운 태화강변이나 정자바다, 언양, 남창 들녘의 정겨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울산 지역 전통시장들이 다채로운 상생행사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10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추억과 낭만’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구역전시장, 신정상가시장, 신정평화시장·웰컴시티 등 3개 전통시장에서 펼쳐졌다. 행사 기간 약 8600명이 현장을 찾았고, 총 1억2400만원 규모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구역전시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추억의 사진전, 낭만음악회, 999 야시장 등 동행 페스티벌을 열어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검찰, 당시 대통령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14일 백 경정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으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최계운 인천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최 후보자는 14일 열린 인천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김대영 인천시의원의 질의에 “연구원 외에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천시교육감 보수 단일화 관련 부분에 참여한 바 있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참여는 했지만 내년 교육감 후보로 나가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것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부탁드린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유족 자격으로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맨 앞열에 자리한 이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이젠 세계인의 새마을 운동이다. 진영과 지역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9년에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만 가면 모두가 새마을운동 이야기만 한다고 전했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세계인이 잘사는 운동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정당지표 상대지수 부문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소속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선 경쟁력을 입증했다.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4.1%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했으나, 전국 11위로 여전히 중상위권을 유지했다.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07.8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5위를 차지했다.이 지수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국내 최정상 핸드볼 선수들의 축제 '신한 SOL Bank 25-26 시즌 핸드볼 H리그'가 15일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한국핸드볼연맹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5-26 시즌 H리그의 막이 오른다고 14일 밝혔다.개막전은 지난 시즌 남자부 챔피언인 두산과 준우승팀 SK호크스의 '미리 보는 챔프전'으로 펼쳐진다. 핸드볼 팬들의 큰 관심이 쏠린 이 경기는 15일 오후 3시 20분 KBS 1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개막식에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4일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문 항공특성화고 도약을 위한 중점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신입생 모집 충원율 50%를 달성하는 등 2년 연속 신입생 모집에 성공한 경기항공고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핵심 안건은 ▲인도네시아 우수 항공대학교와의 자매결연 추진 ▲2026년도 학과재구조화 심의 ▲항공 특화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체제 정비 등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경기 수원특례시는 14일 권선구 고색동 양묘장에서 ‘제7회 수원 정원의 날–피어나는 꽃’을 열고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시민 150명과 함께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이날 25㎡ 규모 손바닥정원 1개를 만들었다. 꽃양배추 200주와 튤립구근 500구를 심어 겨울철 색감을 살린 모델 정원을 구현했다.조성된 정원은 겨울철 시범 정원으로 운영하며 손바닥정원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수원시는 이날 조성한 손바닥정원을 시민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에 연계할 계획이다.수원시 녹지경관과 관계자는 “손바닥정원으로 시작한 수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1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박영순 대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지역상생구역 지정 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14일 병원 내 대규모 대피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가상 화재 상황을 설정한 대규모 원내 대피 활동으로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위소방대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마련됐다.조리 중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해 시작된 훈련은 최초 발견자가 화재를 신고하고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교환실은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119에 신고, 지휘반은 진압·대피·구조반을 출동시켜 유관기관과 협조했다.진압반은 소화전과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에 나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