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
금융감독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와 관련 다양한 감독 이슈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추진과제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디지털 감사기술은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분석·대용량 데이터 검토·단순 반복업무 자동수행 등이며, 지난해 11월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0차례 회의가 열렸다.회의에는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
국내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대비 10% 내외 감소하며, 특히 만기가 길수록 대출액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①다른 대출이 없는 ②수도권 거주 ③연봉 1억원인 금융 소비자가 ④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을 자료요구했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만기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KLIA점’을 오픈했다.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이어, 또 한번 해외 국제공항 내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7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조6553억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323억원으로 나타났다.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의 날인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원재에서 ‘경원재 앰배서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경제청과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을 위탁 경영하고 있는 앰배서더 호텔 그룹이 인천경제청 개청 21주년과 제60회 인천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인천경제청의 역사와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IFEZ 2040 비전 포럼’을 시작으로 사흘 간 경원재의 문을 활짝 연다. 경원재 내의 영빈마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간은 시민들이 주인공이
▲한두봉 원장=축산신문의 창간 3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산신문은 1985년 창간 이후 우리 축산업계와 종사자의 대변인 역할은 물론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 수행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업 발전에 앞장서 오신 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41년 전인 1983년 문을 연 김순선 자연조산원은 매달 50명의 아기가 태어났지만, 저출생 여파로 지금은 한달에 1~2명의 신생아가 출산하고 있다.수술기구는 물론 분만촉진 주사 등 약품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의사들도 ‘자연 분만’을 배워간다는 도내 유일의 조산원도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게 됐다.그동안 8000명의 넘는 아기를 자연 분만으로 출산시킨 김순선 원장은 “분만은 의사가 낳게 해 주는 것이지만, 출산은 산모와 아기가 주도적으로 낳는 과정”이라며 “편안하고 수치
지난 26일 첫 구조개혁 TF 회의 진행10월말까지 매주 목요일 분과위 개최벼 재배면적 감축 등이 핵심 사안될 것 정부가 오는 11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를 목표로 민·관·학 협의체를 구축,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말까지 매주 목요일 분과위를 개최해 11월에 발표하는 쌀 대책에 담을 구체적 안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지난 26일 농식품부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제로 제1차 쌀 산업 구조개혁 T/F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부는 벼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와 내생에 최고 사진봉사단은 지난 23일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70세 이상 경로당 어르신 69명에 대하여 '어르신 생에 최고 사진 지원 행사를 가졌다.김월선 센터장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시간을 잘 견뎌 내신 어르신들에게 ‘생에 최고 사진 지원’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내생에 최고사진봉사단과 성현나눔봉사단 모든 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계속 이어져
시티오씨엘 2단계 첫 사업인 ‘시티오씨엘 6단지’가 베일을 벗는다. 지난 2021년 9월, 시티오씨엘 4단지 분양 이후 3년만에 선보이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27일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 6단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시티오씨엘 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15가구 △75㎡ 238가구 △84㎡A 495가구 △84㎡B 380가구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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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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