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가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 1심 최후진술 공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5년간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5년간 재판받은 것보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 같은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국회법 위반을 공직선거법과 동일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해석까지 끌어와 400만 원 구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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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 같은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국회법 위반을 공직선거법과 동일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해석까지 끌어와 400만 원 구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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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사립유치원 종사자 약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사립유치원 3,010개소 중 푸른씨앗 가입 유치원은 150개소, 가입자는 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푸른씨앗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K-POP 안무가의 창작권 보호와 스포츠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에 나선다. 진 의원은 오는 12월 4일 서울 홍대에서 열리는 「MOVE: THE NEXT STAGE」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안무가,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움직임의 가치’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K-푸드 브랜드인 놀부와 화미가 후원한다. 안무와 스포츠를 접목한 문화체육 융합 콘셉트로, 창작자와 선수 간의 협업과 존중을 통해 사회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할린동포의 실질적 귀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소관 총 65건의 법안 중 43건을 심사하고 이 중 17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영주 귀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곡물 재배농지 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주요 곡물 재배면적은 정부의 목표치보다 약 6만 헥타르가 부족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재배면적은 총 83만7,769헥타르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89만6,000헥타르에
속보=경찰이 청주 장기실종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김모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28일 충북경찰청은 이날 중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할 예정이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행적 등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6~27일 어리목 탐방안내소 세미나실에서 ‘2025년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민원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9월 교육에 이어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과정으로 운영됐다.최근 한라산 탐방객 증가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직원들의 친절 응대와 고품질 CS 능력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교육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 직원이 참여했으며, 외부 CS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프로그램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유 시장을 포함해 총 7명이 포함됐다. 유 시장은 SNS통해,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 수사이며, 본인과 관련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그동안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다수의 선거를 치르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도 없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려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법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명시하고,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만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인기 지식재산 '모범택시' 시리즈가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 방영과 맞물려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28일 카카오엔터 측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프리퀄 웹툰 '모범택시:리콜'의 주간 조회수가 드라마 방영 전주 대비 방영 첫 주 약 64배 급증했다.이 외에도 시즌1 웹툰 '모범택시'는 같은 기간 약 33배, 프리퀄 '모범택시:본 인 블랙'은 약 4배 주간 조회수가 상승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원작 웹툰 자체의 인기와 드라마 화제성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에 2026년 74억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박물관은 국비 43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33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26년 74억원, 2027년 23억7찬만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광명동에 개관할 국립소방박물관은 부지면적 14,049㎡, 연면적 4,772㎡, 지상 3층 및 야외 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반영되어 있다.효율적인 유물관리, 체계적인 학술
울주군가족센터가 더불스 온산커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드립백을 기부받으며 지역 기반 나눔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기부는 온산읍에서 성장한 로컬 브랜드가 지역에 받은 응원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기부받은 드립백을 지역주민 대상 행사와 온가족보듬사업 사례관리 가정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부 물품이 주민에게 직접 전달돼 지역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더불스 온산커피 최재식 대표는 “로컬에서 시작한 지역 기반 상품으로 다양한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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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변경상장…'순수 CDMO'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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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장이 참석해 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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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9월 말까지 11%대의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
불법 외국인 가이드, 앞으로는 문화유산 출입 제한된다… 전용기 의원 법안 발의
K-컬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격증 없이 활동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불법 외국인 가이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28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가이드가 문화유산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무자격 가이드로 인한 역사 왜곡, 국격 훼손, 문화재 이미지 실추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전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