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현행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현행 법인세는...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지원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고 올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이 결정됐다.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2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뒤 운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 때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5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2026년 활동 방향을 ‘제도 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약자의눈’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청년·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예지, 강경숙, 박성준, 서영석, 채현일,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 2025년 ‘약자의눈’ 주요 활동 성과 요약
생성형 AI 솔루션 전문기업 제논은 한국중부발전,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함께 ‘국산 NPU 기반 AI 업무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전문 기업과 공공기관,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함께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실무형 AI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산 기술을 중심으로 AI 인프라와 응용 서비스를 개발해 발전소 업무 환경에 맞춘 고성능 AI를 실증하는 동시에 공공과 민간 협력 기반의 AI
에이치투 인터렉티브는 ‘트리뷰트 게임즈’에서 개발한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 ‘마블 코스믹 인베이전’ PC, PS4, PS5,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2 한국어판을 12월 2일 자사의 디지털 유통 플랫폼 다이렉트 게임즈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그리고 닌텐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했으며, 이를 기념해 2주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자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은 오늘 2일, 국민의힘 수원병 당협 운영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수원시 현충탑 참배에 참여했다.이날 참배에는 김도훈 수원병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한원찬 경기도의원, 유준숙 수원특례시의원, 홍은철 사무국장, 이상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또한, 국민의힘 수원병 당협 운영위원회는 최근 조직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으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사회와
대한곡물협회가 정부관리양곡의 보관·도정을 맡는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파트너로서 ‘철저한 품질경영을 통한 신뢰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웠다. 한태희 대한곡물협회 상무이사는 “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철저한 품질경영을 통한 신뢰 확보”라며 “정부양곡 품질관리실과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해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원료곡 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쌀전업농중앙회와 협력해 우수 공공비축미 생산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양곡을 보관·도정하는 책임기관으로서, 현장 전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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