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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정치관여·계엄 미보고' 혐의

16시간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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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들 가운데 전과 기록이 총 31건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기쇼·지시쇼·거부쇼가 각본처럼 맞아떨어졌다”며 청와대 내 지시 체계 혼선과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 도덕성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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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신한은행이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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