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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설비 입지를 선정시,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선정위원회 심의...
전남도는 2026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천587억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4천965억이 증가한 10조 4천587억 원, 특별회계는 969억이 늘어난 1조 2천355억 원, 기금은 4천347억 감소한 1조 81억 원이다. 도 의회에 12조 7천23억 원으로 확정, 11일 제출했다.특히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OK! 전남시대’를 열기 위한 ▲AI·에너지·첨단산업 수도 전남 ▲민생 회복과 성장 ▲인구감소·저출산 극복 ▲전남 행복공동체 강화 등 4대 중
베트남 교통 인프라 핵심기술 확보… 국내 中企 기술력↑·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박선규 원장 “베트남 스마트시티 교통 분야 실질적 현지화 크게 기여 ‘성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베트남 도로교통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건설연은 베트남 교통 분야의 스마트시티 현지화를 위한 기술로, 도로교통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베트남 정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10일 공사에 따르면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녹색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공사는 2018년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기관장의 녹색경영 리더십과 전문조직 운영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CG홀에서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부동산산업의 날’은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제 기여도를 확산하고, 산업 종사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제정돼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승배 연합회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 등 정부 및 업계, 학계 관계자 400여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생존의 마지노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금리,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이라는 전례 없는 삼중고 속에서, 연말 결산을 앞둔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치명적인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올해 건설업 연말자본금 확보에 실패하는 기업이 속출하며, 이는 단순한 실적 악화를 넘어 면허 박탈로 이어지는 ‘도미노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의 경영 체력을 가늠하는 가장 엄격한 법적 잣대다. 건설업 연말결산 기간에 재무제표 상의 총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은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35회 PM심포지엄에서 '제19회 少南PM상'을 수상했다.소남PM상은 협회 초대회장인 이종훈 전 한전 사장이 2007년 제정한 상으로 국내 프로젝트관리 분야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김태균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에 30여 년간 근무하며 전력 분야의 기술개발 및 국제 표준화, 송변전 프로젝트를 성공적 수행을 주도해왔다.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에서도 선
국내 최정상 핸드볼 선수들의 축제 '신한 SOL Bank 25-26 시즌 핸드볼 H리그'가 15일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한국핸드볼연맹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5-26 시즌 H리그의 막이 오른다고 14일 밝혔다.개막전은 지난 시즌 남자부 챔피언인 두산과 준우승팀 SK호크스의 '미리 보는 챔프전'으로 펼쳐진다. 핸드볼 팬들의 큰 관심이 쏠린 이 경기는 15일 오후 3시 20분 KBS 1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개막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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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브랜드 빌리언박스가 최근 주력 메뉴인 수제 켄터키치킨버거 매출이 전년 대비 194% 성장했다고 밝혔다. 외식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메뉴가 두드러지게 성장한 배경에는 브랜드 특유의 조리 방식과 차별화된 원재료 사용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빌리언박스의 켄터키치킨버거는 기존 패스트푸드형 치킨 패티를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게, 매장에서 직접 준비한 ‘켄터키치킨’을 그대로 사용한다. 닭다리살을 통째로 조리해 두께감과 식감을 유지한 채 버거에 넣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패티 형태와 달리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치킨 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4일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문 항공특성화고 도약을 위한 중점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신입생 모집 충원율 50%를 달성하는 등 2년 연속 신입생 모집에 성공한 경기항공고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핵심 안건은 ▲인도네시아 우수 항공대학교와의 자매결연 추진 ▲2026년도 학과재구조화 심의 ▲항공 특화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체제 정비 등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 정책실장에게 내린 징계를 무효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달 29일 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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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타결된 통상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계를 강한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협상에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에 합의하면서 30년 넘게 막아왔던 미국산 사과 수입의 빗장이 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검역' 방어선 붕괴 우려… 농가"전담 데스크는 패스트트랙"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검역이었다. 농산물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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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PvPvE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신작 ‘아크 레이더스’에 대해 첫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 ‘노스 라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에는 신규 거대 아크 ‘매트리아크’와 ‘슈레더’ 등 새로운 적과, 폭발 유도형 ‘추적 수류탄’, 주변 밀침 효과를 지닌 ‘펄스 지뢰’ 및 ‘가스 지뢰’, 광역 피해형 ‘데드라인’ 등 총 5종의 가젯이 추가됐다. 또한 신규 전설급 총기 ‘아펠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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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을 이끌어갈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구축됐다. 한돈자조금대의원회는 지난 13일 대전 BMK웨딩홀에서 2025년도 제2차 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만료된 의장과 감사, 관리위원장을 선출했다. 그 결과 오재곤 대의원회 의장과 이기홍)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대됐다. 이들 모두 단독 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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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혁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는 전국 최초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의 수준 정보에 따른 수준별 평가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평가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시행 이후 꾸준한 개선과 보완을 통해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의 성장 과정을 세밀하게 지원하는 평가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특히 CBT(Computer Based Test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청년 일경험, 지역 인재 양성 기여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지역 청년 49명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돕고, 안정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총 4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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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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