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현재 검토 안해…이미 결론난 부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구...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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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스마트헬스표준포럼은 헬스케어 표준 및 테스팅 기관인 IHE의 일본 지부 IHE Japan과 표준화 협력 및 표준테스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지난 달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금번 업무협약은 IHE 프로파일 기반으로 국제표준을 적용한 의료정보시스템, 의료기기의 상호운용성 테스트를 위하여 개최되는 'IHE Japan connectathon' 주간에 체결되었다.특히 이번 커넥터손 기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환자기록 상호운용성
강원대학교병원에 보건복지부·교육주 주관 현장 간담회가 지난 11일 열렸다. 강원대병원 암노인센터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조승아 공공의료과장, 교육부 윤혜준 의대교육기반과장이 참석하였으며,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채기봉 교수협의회장을 비롯한 강원대병원 교수진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관련 구체적 지원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했다.강원대병원은 부처 이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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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환경재단으로부터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상을 수상했다.우 의장은 11일 저녁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사회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환경재단은 2005년부터 환경, 연구, 사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해 시상해 왔다.우 의장은 축사에서 “환경재단의 각종 프로그램에 59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강구초등학교는 11월 11일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본교 상상계단 앞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2025학년도 꿈․끼 탐색주간 스쿨버스킹 ON!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스쿨버스킹은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사회성 발달을 돕고, 음악 무대 공연 중심의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무대를 준비하여 참여함으로써 주도적인 태도와 자율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스쿨버스킹 ON! 은‘열정 ON! 즐거움 ON! 꿈도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으며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여성가족부는 제30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로 분석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은 인구와 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시계열 통계를 통해 변화된 남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각 부처 등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작성했다｢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4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15년 47.2% 대비 11.3%p 증가했고, 특히 자녀
서울특별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이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정기연주회 ‘Future DSCH’를 개최한다.20세기 음악의 거장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을 맞아 그를 기리는 주제 ‘Future DSCH’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쇼스타코비치의 시대정신과 예술관을 오늘의 시점에서 조명하고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제시한다.‘DSCH’는 쇼스타코비치의 독일어 이름 Dmitri S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수 1차관에게 '광명 K-아레나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와 광명시의 그간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전달했다.광명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건립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흥 3시 신도시를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보고서에는 광명의 K-아레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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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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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연어 양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포항시는 10일 YPC수련원 대강당에서 ‘포항 연어 양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 합동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이번 설명회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과정으로 진행됐다.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포항 연어양식특화농공단지는 포항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장기면 금곡리 일원 약 23만㎡ 부
강화군, ‘군민과 함께한 365일’ 군정 설명회 개최
강화군은 오는 19일 강화문예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한 365일, 강화군 군정 설명회’를 개최한다.당초 10월 17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례적 가을장마로 농작물 수확이 지연됨에 따라 일정을 11월 19일로 조정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 8기 제10대 강화군수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의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강화군의 도약을 위한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군정 성과 및 비전 발표, 미래 세대의 희망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설명회의 주
경주시, 2025년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 ‘우수상’ 수상
경주시는 2025년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업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정 전반의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시책을 발굴해 시·군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평가에서는 농업대전환, 농식품 유통, 스마트농업, 축산정책, 동물방역 등 7개 분야 2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농정 추진 성과와 농업발전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경주시는 농업대전환 및 축산정책 분야에서
영양군,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추진
영양군은 11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군청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과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양군지부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영양군청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결의를 시작으로 옥외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부착된 법원사거리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불법 광고물의 문제점을 알렸다.영양군은 불법 유동 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 합법적 게시를 유도하고 광고물 설치 업
중구, 청년 정책 추진 과제 발굴 워크숍 성료
인천시 중구는 지난 7일 데이즈호텔 앤 스위트 에어포트에서 중구 청년의 대표 소통·참여기구인 ‘중구 청년네트워크’ 위원들과 함께하는 ‘청년 정책 추진 과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구 청년네트워크는 지난 8월 제3기 발대식을 개최한 이후 3개 분과별로 정기 회의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중구 청년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수요자가 원하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청년네트워크 위원과 청년 정책 전문가 간 상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