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는 헌법재판소법 발의
김승수 의원은 지난 21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일원에 위치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에서 최근 진행된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 만들기'를 2025년 첫 체험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진행했으며,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만들기'는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의 '인'의 테마에 맞춰 사상체질 분석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성분을 테스트한 후, 맞춤형 화장품을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김천시 조마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주민 편의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본격 돌입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내에 발급받은 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급 방법은 QR코드 발급과 IC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한 직접 발급 두 가지가 있으며, 조마면은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안내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일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발급 대상에
대구 남구는 2026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 3월 26일까지 주민제안사업을 공모·접수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365일 연중 공모가 가능하도록 남구 홈페이지에 상시 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3월 26일 이후 접수된 공모사업은 2027년 주민참여 예산공모에 자동 접수된다.
공모 신청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전자우편,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기간에 접수된 제안들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2
POSTECH 미래지성아카데미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지성의 광장 ‘K-History’ 강연 시리즈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 역사와 문화의 핵심 주제들을 조명하며,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강연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이 대학 캠퍼스에 있는 박태준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된다.
‘K-History’ 강연 시리즈는 △1강 ‘100년 전에 탄생한 우리나라 국가 상징 이야기’ △2강 ‘다방에 모인 한국 근대 예술가들’ △3강 ‘K-POP 팬덤의 역
대구 남구보건소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역 내 50~60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만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 참여자 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몸매 만들기 교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신체활동 지식과 실천 방법을 교육하고 일상생활 속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비만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3월 17일~5월 23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되며, 주 3회 운영된다. 기초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으로 주차 별 강도를 높인 운동 교실과 영양, 음주, 흡연, 바르게 걷기 교육 등의 종
북포항우체국의 신청사 재건축공사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시민소통 공간 없는 북포항우체국 재건축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우정사업본부가 기존 계획을 변경해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소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포항우체국 주차장을 신축건물 앞쪽에 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포항우체국 앞이 지난 50년간 포항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명성을 떨친 곳이었던 만큼, 이곳에 소광장이 생기면 슬럼화된 도심이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조직 내 성희롱 사건으로 해체됐던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창립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시민사회공동행동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경실련 성희롱사건과 그로 인한 피해자 해고는 시민사회에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경실련과 충북청주 경실련 재건 세력들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이를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중앙경실련은 당시 성희롱
「풍경에서 피어난 말들」삶과 우주를 담는 가볍고 단단한 예술, 디카시디카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이미지와 함께 문자로 표현하는 시다. 사진과 문장이라는 각각의 독립적인 텍스트가 통합/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 21세기 최첨단 예술이다. 한편 디카시는 기존의 시에 사진을 덧붙여 시를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포토포엠’이나, 사진을 설명·인용하는 ‘사진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갈래의 시놀이 예술이기도 하다.디카시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쓰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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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돌았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여전히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한국세무사회의 현장 회원보수교육이 많은 세무사들의 수강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지난 21일부터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된 보수교육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개정세법,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부동산세제 핵심 등 필수정보 및 자료 3종 세트 강의가 진행됐다.지난해 교육혁신을 통해 세무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을 현장교육과 함께 동영상 강의 시청까지 허용했지만 연말정산과 3월 법인세 신고, 결산작업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21일 대구지방세무사회, 24일 부산지방세무
[공정언론 창업일보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간 소방 점검에서 드러난 화재 위험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소방청에 제출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에서 화재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화재 수신기의 작동 지연 문제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관 지하 서고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6,264점과 경성지방법원의 3·1운동 재판 기록 등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등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글로벌 D램 업계의 매출 규모는 28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9.9% 증가한 수치다.이는 DDR5의 계약 가격 상승과 HBM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상위 3대 D램 공급업체의 수익은 지속 확대됐다.삼성전자는 전 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 전환을 위한 초석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양자컴퓨터 기술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암호 체계가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해독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국가기밀, 장기간의 연구개발 데이터 및 기업비밀,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은 ‘지금 수집 나중에 해독’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양자컴퓨터 시대에 이러
통영소방서는 27일 소방안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보험 가입은 통영소방서 사랑나눔회에서 전액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대상자 40세대, 차상위계층 1세대, 국가유공자 7세대 등 총 4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보장 내역은 건물 3천만원, 가재도구 1천만원, 대물 5억원, 대인 1억원이며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이다.또한 통영소방서는 27일 6․25참전 국가유공자 최형덕씨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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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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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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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주민수용성 기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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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27일 오전 11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내·외빈과 학부모를 초청한 가운데 “2025학년도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이번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 총1,389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우수입학상도 시상했다.정재연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강원대학교는 여러분이 자신의 꿈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신입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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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3월 4일부터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 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수원시 공유PM·자전거 불법주차 위반신고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에서 신고하면 주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공유 전동킥보드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