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전쟁 유발 시도 처벌’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권력자의 북풍 시도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환유치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넷마블은 11월 27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오로치’와 ‘게닛츠’를 추가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및 정식 서비스 100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규로 합류한 ‘오로치’와 ‘게닛츠’는 오로치 일족의 핵심 전력으로, 이용자의 전투 전략과 덱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오로치’는 프리미엄 소환 라인업에 추가돼 정식 라인업을 통해 획득 가능하며, ‘게닛츠’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료, 사료, 면세유, 전기료 등 농업 필수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24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한 연합체 ‘GAKS’를 출범했다. 위메이드는 27일,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및 핀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GAKS는 위메이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글로벌 생태계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연합체다. 이번 연합에는 미국의 체이널리시스, 써틱, 해외 송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고,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환자 생존율 저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 혈액암과 소아 백혈병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이 폭넓게 논의됐다.고영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중증 혈액암은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하고 질병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치료 접근의 속도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 등
오는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준비를 위해 약 1000억원을 들여 도내 경기장 개보수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체전 이후 활용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은 2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장 개보수를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운영 모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인지도
충남 논산의 숙원사업인 탑정호 관광개발이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통해 논산시가 중부권 대표 관광지로 도약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논산시는 2일 충청남도, ㈜한국토지신탁과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탑정호 복합 문화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논산시와 충청남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국토지신탁은 사업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비 조달 방안 마련 등을 맡는다. 세 기관은 성공적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대규모 정보 유출의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과 관련,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퇴직 직원의 근무 역할과 이력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박 대표는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다"면서 "여러 인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갖고 팀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의자 규모에 대해서는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수사 중이라 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은 오늘 2일, 국민의힘 수원병 당협 운영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수원시 현충탑 참배에 참여했다.이날 참배에는 김도훈 수원병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한원찬 경기도의원, 유준숙 수원특례시의원, 홍은철 사무국장, 이상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또한, 국민의힘 수원병 당협 운영위원회는 최근 조직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으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세청은 2일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K-SUUL AWARD｣'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해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국세청이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대한곡물협회가 정부관리양곡의 보관·도정을 맡는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파트너로서 ‘철저한 품질경영을 통한 신뢰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웠다. 한태희 대한곡물협회 상무이사는 “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철저한 품질경영을 통한 신뢰 확보”라며 “정부양곡 품질관리실과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해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원료곡 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쌀전업농중앙회와 협력해 우수 공공비축미 생산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양곡을 보관·도정하는 책임기관으로서, 현장 전문교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글로벌 미래도시'로 대전환을 선언했다.인천시는 2일 삼산월드컨벤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2035년을 목표로 한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미래 비전과 지구별 전략을 공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5개 대상지 주민과 시민, 시·구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며 인천의 미래도시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부평구 인근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로부터 정비 필요성과 생활 불편
컴퓨터 관련 주요 부품 수입 유통 전문 업체 서린씨앤아이가 메모리·스토리지 브랜드 AGI의 DDR5 게이밍 메모리 TURBOJET 시리즈를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DDR5-6000 CL30 스펙의 32GB 듀얼채널 키트로 RGB 탑재 모델과 Non-RGB 모델, 블랙·화이트 색상까지 총 세 가지 구성을 한 번에 도입했다.AGI TURBOJET RGB는 상단 라이트 바와 알루미늄 히트스프레더를 조합해 튜닝 빌드를 겨냥한 라인업이다. 블랙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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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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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상무이사, 코셈 주식 1만주 매수로 지분율 0.62%로 증가
코셈의 김주봉 상무이사가 2025년 12월 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로 인한 지분 변동 상황을 보고했다. 김 상무이사는 코셈의 주식 1만주를 추가 매수해 현재 총 3만549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은 0.62%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2025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매수 단가는 3100원이었다. 김 상무이사의 주식 보유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2월 24일에 비해 1만주 증가했다.코셈의 주가는 2025년 12월 2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상류 중심 정책에 방치된 한강하구… 법 제정으로 국가 책임 다해야”
한강하구가 오랜 기간 상류 위주의 수질개선 정책에서 소외돼 각종 오염물질 유입과 홍수 위험에 노출돼온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집중 제기됐다.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의 실태를 점검하고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한강하구는 상류 중심 정책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수
내년 돌봄통합 앞두고 복지부 차관 인천 방문…"지자체에 인력·예산 아낌없이 지원할 것"
내년 3월 돌봄통합 시행을 앞두고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인천을 찾았다.2일 오후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천 부평구 소재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통합돌봄 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후 인천시청에서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인천시
이창환 상무, 롯데칠성음료 주식 100주 신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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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투자해 8000만원 벌었다”…직장 동료 돈 수 억원 가로챈 경찰관 실형 선고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 돈 수억 원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경장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6월3일까지 직장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