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
SPC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쉐이크쉑’이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한 치킨 버거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쉐이크쉑이 새롭게 시작하는 ‘퀘스트 키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퀘스트 키친’은 ‘더 맛있는 버거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개성 있는 셰프와 함께 쉐이크쉑의 버거를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퀘스트 키친’의 도전 과제는 치킨 버거였다. 이에 닭 요리 전문 레스토랑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했다고 SPC측은 전했다.오준탁 셰프는 일본식 닭꼬치 요리인 야키토리로 유명한
한국세무사회의 현장 회원보수교육이 많은 세무사들의 수강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지난 21일부터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된 보수교육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개정세법,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부동산세제 핵심 등 필수정보 및 자료 3종 세트 강의가 진행됐다.지난해 교육혁신을 통해 세무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을 현장교육과 함께 동영상 강의 시청까지 허용했지만 연말정산과 3월 법인세 신고, 결산작업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21일 대구지방세무사회, 24일 부산지방세무
[공정언론 창업일보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간 소방 점검에서 드러난 화재 위험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소방청에 제출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에서 화재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화재 수신기의 작동 지연 문제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관 지하 서고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6,264점과 경성지방법원의 3·1운동 재판 기록 등
인도에서 한인 사회가 뿌리내린 지 70년, 그 긴 여정을 담은 역사서 ‘인도 한인 70년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조명하며, 한인 사회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경제·문화적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인도 한인 70년사’는 1954년 한국전쟁 이후 중립국이었던 인도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등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글로벌 D램 업계의 매출 규모는 28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9.9% 증가한 수치다.이는 DDR5의 계약 가격 상승과 HBM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상위 3대 D램 공급업체의 수익은 지속 확대됐다.삼성전자는 전 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 전환을 위한 초석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양자컴퓨터 기술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암호 체계가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해독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국가기밀, 장기간의 연구개발 데이터 및 기업비밀,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은 ‘지금 수집 나중에 해독’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양자컴퓨터 시대에 이러
통영소방서는 27일 소방안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보험 가입은 통영소방서 사랑나눔회에서 전액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대상자 40세대, 차상위계층 1세대, 국가유공자 7세대 등 총 4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보장 내역은 건물 3천만원, 가재도구 1천만원, 대물 5억원, 대인 1억원이며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이다.또한 통영소방서는 27일 6․25참전 국가유공자 최형덕씨댁(
인천 계양구 아파트값이 끝없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미분양 주택이 쌓인 영향인데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물량까지 쏟아져 집값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계양구 아파트값은 0.11% 하락했다.인천 8개 구 가운데 2주 연속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10주 연속 0.1%대 하락세도 이어갔다.계양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18일 –0.02%로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이번 주까지 14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계
▲ 서진건씨 별세, 서봉한씨 부친상 = 27일 오후 4시,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발인 3월 1일 오전, 장지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선영. ☎ 052-272-1111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보급형 2025 OELD TV 'SF85'는 2024년 4K TV 라인업과 달리 블루투스 스펙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오라캐스트' 기능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어떨까?삼성전자는 3월 중순 2025년형 NEO QLED 및 2025 TV 라인업을 대거 출시할 계획인 가운데, 보급형 2025 OLED TV인 SF85를 선출시했다. 55인치 사이즈로 첫 출시된 SF85는 2024년 4K 플래그쉽 제품과 달리 블루투스 5.3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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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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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4년제 대학 69% 등록금 인상…사립대 10곳 중 8곳 올라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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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논 하계조사료 재배 농가에 최대 614만 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쌀 적정 생산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고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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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더비, 극과 극 맞대결…포항 연패 탈출 vs 대구 3연승 도전
개막 후 연패와 연승을 내달리며 극단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포항스틸러스와 대구FC간 시즌 첫 TK더비가 삼일절 연휴에 펼쳐진다. 포항스틸러스는 오는 3월 1일 오후 4시 30분 포항스틸야드에서 대구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양 팀은 지난 2월 15일 K리
완주군,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온라인 3월, 방문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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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
전북도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2025년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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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인다. 국회는 또 신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