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논리는 우리 사회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나?
1990년대 제주개발특별법 시대가 2001년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90년 이래 제주개발 문제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 제주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제주도민도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논의는 개발 vs 보전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도 중요하다.
도민의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 제도를 만들어 낸 과거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는 다양한 현...
90년 이래 제주개발 문제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 제주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제주도민도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논의는 개발 vs 보전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도 중요하다.
도민의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 제도를 만들어 낸 과거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는 다양한 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2024년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제주 도내 9개 농협이 우수 사무소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상호금융대상은 전국의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고객관리, 사업실적 등 신용사업 전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농축협을 선정하는 상호금융부문 최고의 시상제도다.시상식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렸다.중문농협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그룹.소그룹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해 최우수상을 받았다.소그룹평가에서 △제주시농협 △대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언론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제주도는 조례에 명시된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제주 현안에 대한 기획 취재·보도 및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 대상과 금액은 사업계획서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신청 기한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강재병 제주특별자치도 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7일 제주지역 산림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제주지역 산림생태계와 산림생명자원의 보전을 위한 공동 연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제주지역 산림 건강성 확보를 위해 고정시험지 조성 및 모니터링, 제주 조릿대 확산 방지와 구상나무 보전 관리, 산림병해충 예찰 및 관리, 산림소득자원 증진과
제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으며, 연간 1,500만명이 찾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이렇게 찾아오는 여행객이 공공장소에서 느끼는 첫인상 중 하나는 바로 공중화장실이다. 관광객에게 제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제주 선진문화가 담긴 공중화장실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3가지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다.첫째, 탄소중립과 연계한 친환경 시설 도입이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그린커튼 공중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화장실 내·외부 벽면에 다양한 식물을 식재한 수직정원
제주들불축제가 주최기관인 제주시의 갈팡질팡 행보 속에 정체성이 사라진 축제로 전락했다. 제주 목축문화와 방애를 상징하는 마지막 남은 콘텐츠마저 대안도 없이 폐기하면서 '들불축제'의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명맥마저 끊기게 됐다.대신 '디지털 쇼'와 '읍.면.동 대항 민속경기대회'가 축제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얼핏보면, 디지털 빛축제인지, 아니면 도민체전의 민속부문 대회인지 분간이 힘들다. 사실상 들불축제는 폐지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콘텐츠 축제가 신설된 셈이다.일련의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제기된다. 하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조직 내 성희롱 사건으로 해체됐던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창립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시민사회공동행동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경실련 성희롱사건과 그로 인한 피해자 해고는 시민사회에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경실련과 충북청주 경실련 재건 세력들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이를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중앙경실련은 당시 성희롱
「풍경에서 피어난 말들」삶과 우주를 담는 가볍고 단단한 예술, 디카시디카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이미지와 함께 문자로 표현하는 시다. 사진과 문장이라는 각각의 독립적인 텍스트가 통합/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 21세기 최첨단 예술이다. 한편 디카시는 기존의 시에 사진을 덧붙여 시를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포토포엠’이나, 사진을 설명·인용하는 ‘사진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갈래의 시놀이 예술이기도 하다.디카시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쓰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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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돌았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여전히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한국세무사회의 현장 회원보수교육이 많은 세무사들의 수강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지난 21일부터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된 보수교육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개정세법,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부동산세제 핵심 등 필수정보 및 자료 3종 세트 강의가 진행됐다.지난해 교육혁신을 통해 세무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을 현장교육과 함께 동영상 강의 시청까지 허용했지만 연말정산과 3월 법인세 신고, 결산작업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21일 대구지방세무사회, 24일 부산지방세무
[공정언론 창업일보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간 소방 점검에서 드러난 화재 위험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소방청에 제출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에서 화재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화재 수신기의 작동 지연 문제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관 지하 서고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6,264점과 경성지방법원의 3·1운동 재판 기록 등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등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글로벌 D램 업계의 매출 규모는 28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9.9% 증가한 수치다.이는 DDR5의 계약 가격 상승과 HBM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상위 3대 D램 공급업체의 수익은 지속 확대됐다.삼성전자는 전 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 전환을 위한 초석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양자컴퓨터 기술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암호 체계가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해독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국가기밀, 장기간의 연구개발 데이터 및 기업비밀,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은 ‘지금 수집 나중에 해독’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양자컴퓨터 시대에 이러
통영소방서는 27일 소방안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보험 가입은 통영소방서 사랑나눔회에서 전액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대상자 40세대, 차상위계층 1세대, 국가유공자 7세대 등 총 4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보장 내역은 건물 3천만원, 가재도구 1천만원, 대물 5억원, 대인 1억원이며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이다.또한 통영소방서는 27일 6․25참전 국가유공자 최형덕씨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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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영덕 원전, 주민수용성 기대 어려울 것
탈원전 정책 포기 이후 국내 첫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원전 건설 계획 수립은 지난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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