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믹스 유통 조작 1심 무죄…"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냐"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다.
◆"위믹스는 가상자산…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냐"재판부...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다.
◆"위믹스는 가상자산…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냐"재판부...
텔레그램에서 이더리움 디파이를 지원하는 Tac 메인넷이 가동에 들어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5일 보도했다.Tac는 EVM 디앱을 텔레그램 메신저 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커브, 모포, 오일러 등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합한다고 Tac 공동 창업자 파벨 알투코프가 전했다.최근까지 EVM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텔레그램 사용자에게 도달하려면 TON 가상머신과 호환이 필요했지만, 이제 Tac를 통해 이더리움 개발자가 보다 텔레그램과 통합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 SBI핀테크솔루션즈가 상장폐지되고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한다.14일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BI핀테크솔루션즈의 자진상장폐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자진상장폐지를 승인한다고 11일 공시에서 밝혔다.이에 따라 정리매매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7거래일간 이뤄지고 오는 24일에 상장폐지된다.앞서, 회사는 최대주주인 SBI홀딩스 그룹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6월 26일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상장폐지 신청 전인 전년 11월 14일에는 소액주주를
기아 EV6 GT가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페라리 푸로산게를 상대로 벌인 드래그 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13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영국 자동차 유튜브 채널 카와우가 주최한 이번 드래그 레이스는 네 번의 주행으로 이뤄졌으며, EV6 GT는 이 중 세 번의 승부에서 푸로산게를 가뿐히 이겼다.듀얼 모터 구동 방식에 기반해 기아 브랜드 사상 가장 강력한 모델로 알려진 EV6 GT는 641마력으로, 715마력의 푸로산게보다 출
아마존웹서비스가 AI 기반 개발환경 키로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4일 보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키로는 개발자가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이를 자동으로 코드화한다. AWS는 이를 ‘스펙 코딩’이라고 부르며, AI가 요구사항을 분석해 자동으로 작업을 분할하고 코드화하는 기능을 강조했다.키로는 스펙 코딩 외에도 ‘훅스’ 기능도 제공한다. 훅스는 코드 변경 시 자동으로 AI가 개입해 테스트 파일을 업데이트하거나 보안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발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내각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수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조직 동요와 금융권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리더십 공백 장기화에 가계부채, 스테이블코인 규율, 불공정거래 척결 등 금융 현안 대응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인가 등 예정된 정책 결정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 장고에 인선 늦어져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첫 내각 19개
밈코인 플랫폼 펌프펀이 5억달러 규모의 ICO를 진행해 단 12분 만에 완판했다고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이번 ICO에는 총 1조 개의 PUMP 토큰 중 33%가 배정됐으며, 24%는 생태계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 13%는 기존 투자자에게 할당됐다. ICO 배정 물량 중 18%는 기관 투자자, 15%는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갔다.펌프펀의 성공적인 ICO는 2024년 밈코인 시장이 급락한 이후 침체기에 접어든 밈코인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최근 금융지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역거점 금융그룹 경영진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매입해온 자사주 투자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NK·JB·iM금융지주 3사 회장의 최근까지 자사주 보유 규모를 집계한 결과,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가장 많고 빈대인 BNK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각 회장의 평가 수익률은 김 회장이 215%로 가장 높고 빈 회장이 83%, 황 회장이 8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 빈대인 회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동·서 제주시 분할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위성곤 국회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윤 후보자는 단일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통합 처리하면서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됐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지역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답했다.이어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했다. 17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박 회장이 김 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박 회장은 김 총리에게 수도권 집중화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설명하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대구·경북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광명시가 17일 신안산선 사고 100일을 맞아 시민 안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쌀을 지키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업농들이 강릉에 모였다. 지난 15~16일 강릉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참가해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개회식은 최상순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정호율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승대 쌀전업농강릉시연합회장, 조희성 쌀전업농중앙회장, 김홍규 강릉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전업농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강원 농업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격려가 이어졌다. 정호율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자리는 단순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천시,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의림여중을 시작으로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2곳 등 지역내 7개 학교에서 1210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총 10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천교육지원청, 제천경찰서와 협렵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무단 방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주제로 한다. 킥보드 이용이 많은 중·고교생에게
(기고)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최신기사
[국세 칼럼]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불합리성
해마다 정부는 관례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 정부가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여느 해보다 큰 것 같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6월말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몇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구윤철 "법인세 2년새 40%나 줄어…세율 원상복구, 종합적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극심한 경기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또,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재생에너지vs핵발전' 여야 신경전 속…산업부장관 후보자 "함께 가겠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핵발전 강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 여야의 상반된 정책기조에 대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폭염 대비 여름나기 키트’ 기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5일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저소득 어르신 폭염 대비 시원한 여름나기 키트 2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공단에서 기부한 폭염키트는 포카리스웨트, 부채, 쿨타올, 식염 포도당, 쿨패치 등 총 8종으로 구성됐으며,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혹서기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참여형 캠페인 ‘폭염 대비 시원한 여름나기 챌린지’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이 탄소 저감을 위한 플라스틱 라벨 제거 및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