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정부와 여당이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본격 검토하며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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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충남 최초로 자활사업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를 준공하고 지난 20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희 홍성부군수를 비롯한 충남도의회 의원, 홍성군의회 의원, 건립공사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장, 충남 광역, 시·군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지역주민, 자활근로 참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충남 홍성지역자활센터는 지역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자활 참여자들의 근
충남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풍세면·신방동·청룡동·신안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해 자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동남구 생명존중 안심마을에는 보건의료 18개소, 교육 14개소, 복지 5개소, 지역사회 22개소, 공공기관 8개소 등 총 6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동남구보건소는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목표인 △생명지킴이 교육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충북청주FC가 시즌 최종전에서 11게임 무득점과 15게임 무승이라는 불명예를 끝냈다.충북청주는 25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시즌 39라운드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에게 1대 0으로 승리했다.최종전에서 승리한 충북청주는 승점 31점으로 K리그2 14팀 중 12위로 올시즌을 마쳤다.이날 승리로 충북청주는 K리그2 연속 무득점 기록을 11게임에서 멈춰 세웠다.종전까지 K리그2 연속 무득점 기록은 부천FC1995, 충남아산FC, 부산, 이랜드 등이 보유한
충남도정의 동반자이자 청렴 파트너인 제8기 도민감사관이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21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제7·8기 도민감사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도정 홍보영상 상영 △제7기 활동 우수자 표창장 수여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장 수여 △도민감사관 활동성과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 참여 및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한 제8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회복지·토목건축·교육문화·농림축산 등 분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 예술인 지원, 독서문화 확산, 어르신 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천하며 ESG 경영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나눔을 목표로 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 9층 로비에서 장애인 예술단 心포니 앙상블의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
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은 학교에서 발굴한 유물 등을 전시하고자 1984년 개관했다. 1987년 일반인에게 전시실을 개방했으며 2018년 건물을 신축해 재개관했다. 2021년 대학통합에 따라 진주 칠암캠퍼스 진농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박물관은 본관 1층 기획전시실과 M갤러리, 2층 상설
대경일보 리더스아카데미·적십자 울산혈액원·대동고의 아름다운 동행이 초겨울 추위를 녹이며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대경일보 리더스아카데미와 대동고등학교는 28일 대동고 교장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대동고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각각 지급했다.이번 MOU의 목적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것이다. 장학금은 대경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총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MOU 정신에 따라 매년 지급할 계획이다.MOU에는 대동고에서는 김준철 교장
2025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 주최·주관 | 경기주택도시공사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1.12.~2026.01.23.지원자격 | - 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 경기도에 창업한 초기창업자 * 및 초기창업기업 근로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 또는 팀 공모주제 | 산업 전 분야시상내역 | - 시상규모 : 총 30팀 [대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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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며 직원 정착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다.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부산시가 공공기관과 협력해 관사 보증 기반을 구축하며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해수부는 27일 부산 이전기관의 주거·교육·생활 여건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이전 인력의 정착과 업무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부산시는 해수부 이전 일정에 맞춰 관사 확보와 보증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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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안성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관광 미래 연다
안성시는 19일 LS미래원에서 행정·시민·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전국 최초로 ‘AI 인사이트 기반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론장 모델’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안성시는 AI가 정교하게 분석·분류해 놓은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그룹별 심층 토론을 통해 안성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탐색과 우선 추진과제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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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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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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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수요일부터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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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식 '흔들린 땅 위에 다시, 희망을 향한 힘찬 여정' 출판기념회 성료
공원식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오후 2시 포항 덕업관에서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촉발지진 극복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룬 "흔들린 땅 위에 다시, 희망을 향한 힘찬 여정" 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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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구 밀양시장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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