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를 추모했다.오 지사는 분향소에서 지난 10일 새벽 발생한 사고로 고인이 된 택배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다시는
HS효성첨단소재가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 분할 이후 처음 획득한 문화예술분야 공식 인증이다.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민간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매년 △조직 역량 △후원 운영 체계 △후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인증하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9월 기준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635호로 전체 미분양의 63% 수준”이라며 “제도개선과 예산 사업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오 지사가 이날 내놓은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원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사 등 민간과 협력 ‘착한가격 주택’ 선정 및
HS효성첨단소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HS효성첨단소재는 1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에서 분할된 이후 처음으로 획득한 문화예술 분야 공식 인증이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은 3년간 유지되며 후원 운영 체계와
인천지역 한 기초단체 체육회의 A 회장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중부지방청은 해당 체육회 소속 직원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체육회에 가해자 징계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체육회는 이달 21일까지 보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조사 과정에서 A 회장은 “사무국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직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번 성희롱 건과 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12일 환경재단 한중기후협력위원장에 위촉됐다.최열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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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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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장 운영자 검거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홀덤펍’을 차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및 방조 혐의로 총 13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차려놓고,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환전책·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수시로 바꾸며 CCTV로
김천시, 산림 인접지·농경지 불법소각 예방
김천시가 오는 12월 초까지 산림 인접지 및 농경지 내 영농 부산물을 수거·파쇄하는 ‘2025년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영농 부산물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은 8개 조, 16명의 전문 파쇄 인력으로 구성돼 사전에 신청된 읍면동 단위의 대상지를 순회 방문한다. 주요 파쇄 대상 작목은 깻대, 옥수수대, 고춧대 등이며, 농가에서는 파쇄 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차량 진입
대구시,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 특별교부세 8억 2400만원 확보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8억 24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구·군이 소통·협력하면서 실적 향상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일한 종합평가다.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추진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정량·정성·국민평가로 나눠 진행한다.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중심의 수시 보고회 개최와 실·국장 책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범죄단체인 줄 몰랐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몸담았던 조직원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은 “범죄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조직이 범죄단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이들 2명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건만남이나 주식투자 유도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법인 명의 계
경주, 국제 학술교류 중심지로 부상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가 다시 한 번 학문적 중심지로 자리한다. 경주시는 신라 고유의 의례문화와 그 속에 담긴 정치·종교·사회적 의미를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탐구한다. 경주시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14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제18회 신라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07년부터 이어져 온 신라학국제학술대회는 신라인의 생활사 전반을 다루며 신라 연구의 지평을 넓혀 온 국내 대표 학술행사다. 올해는 ‘신라 의례’를 대주제로, 신라의 정치·종교·문화 전반에 걸친 의례문화를 학제적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