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조세정의 훼손 우려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 제도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28일 경실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는 제1야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고액 자산가의 이익만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과는 전혀 무관한,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원천...
경실련은 이 제도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28일 경실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는 제1야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고액 자산가의 이익만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과는 전혀 무관한,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원천...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곡물 재배농지 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주요 곡물 재배면적은 정부의 목표치보다 약 6만 헥타르가 부족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재배면적은 총 83만7,769헥타르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89만6,000헥타르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25일, 해외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국인 우수 이공계 인력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을 쌓은 뒤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10년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귀 초기 3년간은 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인재 유턴을 강력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현행 제도는 국내 복귀 인재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넥슨은 27일 자사의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과거의 전장과 무기,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 있는 ‘클래식 모드’를 새롭게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파이어 인 더 맵’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로, 지난 2023년 이벤트 모드로 처음 선보여 이용자 호응을 얻었던 클래식 모드를 정식 콘텐츠로 확장한 것이다. 유저들은 ‘C-제3보급창고’, ‘C-웨어하우스’ 등 과거 인기를 끌었던 10종의 전장에서 ‘클래식 AK-47’, ‘클래식 TRG-21
넥슨이 인기 온라인 액션 RPG 에 겨울 시즌을 맞아 대규모 ‘윈터 페스티벌’ 이벤트를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유저 성장 지원과 20주년을 기념한 특전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먼저 넥슨은 2026년 2월 26일까지 ‘윈터 부스트 업’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용 튜토리얼 모드를 통해 게임 시스템을 쉽게 학습하고, 다양한 미션을 달성해 빠르게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션을 완료하면 ‘+12강 8재련 무기’, ‘나벨/베누스 유니크 세트 융합석’ 등 강력한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울산동구가족센터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서 지역 가족 17가정과 함께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돌봄교실 이용가정뿐 아니라 7~9세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체험형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가 열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화정동 가족센터 3층에 자리하며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돌봄품앗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돌봄공간이다. 1호점은 남목 서부경로당 2층에 위치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이날 행사는 돌봄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월14일 그의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B씨의 자녀로부터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
국민의힘은 2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영장 협박은 비열하고 저급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부터 삼권분립 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여당의 대표마저도 날뛰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 부지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투자 성사'를 눈앞에 둔 첫 개발 사업의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첫 투자에 따른 개발 사업이 안착할 경우 골든하버 부지 추가 투자 유치에 재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2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3년 3월 골든하버 전체 11개 필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IPA에 제출했다.인천경제청은 이 중 2개 필지를 같은 해 12월 2천688억원에 사들인 뒤 오스트리아 테르메 그룹과 부지를
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은 학교에서 발굴한 유물 등을 전시하고자 1984년 개관했다. 1987년 일반인에게 전시실을 개방했으며 2018년 건물을 신축해 재개관했다. 2021년 대학통합에 따라 진주 칠암캠퍼스 진농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박물관은 본관 1층 기획전시실과 M갤러리, 2층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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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재정·권한·인력 지원 강화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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