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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국회의원, 공직자 배우자 불법 금품 수수 처벌 법안 발의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20일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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