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생산적 금융주 활성화를 위한 4대 제도 개선 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 산업‑금융 연계 강화, ‣ 정책금융 인프라개선, ‣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CVC·BDC 규제 합리화로 혁신투자 촉진한경협은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 산업‑금융 연계 강화, ‣ 정책금융 인프라개선, ‣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CVC·BDC 규제 합리화로 혁신투자 촉진한경협은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를 추모했다.오 지사는 분향소에서 지난 10일 새벽 발생한 사고로 고인이 된 택배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다시는
HS효성첨단소재가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 분할 이후 처음 획득한 문화예술분야 공식 인증이다.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민간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매년 △조직 역량 △후원 운영 체계 △후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인증하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9월 기준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635호로 전체 미분양의 63% 수준”이라며 “제도개선과 예산 사업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오 지사가 이날 내놓은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원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사 등 민간과 협력 ‘착한가격 주택’ 선정 및
HS효성첨단소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HS효성첨단소재는 1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에서 분할된 이후 처음으로 획득한 문화예술 분야 공식 인증이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은 3년간 유지되며 후원 운영 체계와
인천지역 한 기초단체 체육회의 A 회장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중부지방청은 해당 체육회 소속 직원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체육회에 가해자 징계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체육회는 이달 21일까지 보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조사 과정에서 A 회장은 “사무국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직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번 성희롱 건과 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12일 환경재단 한중기후협력위원장에 위촉됐다.최열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최신기사
상주시, ‘공공건축미 건조벼’ 8608t 내입
상주시는 지난 11일, 공성면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 8608t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실시한다. 건조벼 매입은 24개 읍면동에서 12월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 바로 RPC의 건조·저장시설에서 보관하는 산물벼는 지난 7일로 매입을 끝마쳤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쌀 수확기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동향 및 수급 안정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매입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
대구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장 운영자 검거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홀덤펍’을 차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및 방조 혐의로 총 13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차려놓고,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환전책·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수시로 바꾸며 CCTV로
칠곡군보건소, 임산부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앞장’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10월 한 달간 '제20회 임산부의 날'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로 풍요의 달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상징하며 임산부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번 행사는 △임산부 배려 홍보 및 캠페인 △임산부 축하꾸러미 증정 △임산부 육아교육 △임산부 3행시 짓기 이벤트로 진행됐다. 임산부 배려 캠페인은 '2025 칠곡낙동강평화축제'기간 중인 지난달 18일 행사장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육아교육은 지난달 17일 임산
“대학 등록금 규제 철폐 … 경쟁력 높여야”
올해 고교학점제가 처음 시행된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제도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제도 만족도는 물론 과목 선택권에서도 다수가 부정적 응답을 내놨다.종로학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72.3%가 ‘폐지’라고 답했다.이어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순
칠곡경찰서, 공공기관 사칭 ‘물품구매사기’ 주의
칠곡경찰서는 최근 지역내 식당에 'A정비' 업체 사장이라고 속여 단체 회식을 예약하며, 고가의 '마호타이 주'를 대리구매 요청해 400여 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미·포항 등에서도 대리구매 사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가산면을 비롯해 지역 내 기업체·식당 등을 방문해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비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한, 피자·치킨 등 포장박스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3000개를 자체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