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국회 본회의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지원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고 올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이 결정됐다.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저지대보다 빠르게 온난화되는 세계의 산들 과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산악 지대가 주변 저지대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과학 연구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르면, 더 강한 더위로 빙하가 녹고 강설량이 감소하면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다.포츠머스 대학교의 주저자 닉 페핀(Nick Pe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이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형 국책사업 관리부터 프로구단 운영, 문화시설 경쟁력까지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이날 최 의원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대여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작가들에게는 자긍심을, 도청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며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에서 1800만
제5회 영리더스포럼 제주가 ‘격변의 시대, 청년이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본지는 제주 미래를 이끌어 갈 제주청년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다섯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지난달 28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영리더스포럼, 제주’ 둘째 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격변 속, 청년이 만드는 연대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세션2가 진행됐다. 이번 세션에서는 분열된 우리 사회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기후위기 등 청년세대가 마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락했다.미국과 한국에서 쿠팡의 허술한 관리체계뿐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법인이면서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쿠팡의 기형적인 운영구조와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1일 뉴욕증시에서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내린 26.65달러에 장을 마쳤다.이번 급락은 국민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 나온 첫 거래일에 이뤄진 것으로 쿠팡의 허술한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근
황기연 국장 “승강기산업 진흥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지원할 터”조재천 회장 “내년 승강기산업기본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총력” 대한민국 승강기산업계가 소통과 화합 속, 올한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더 큰 도약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대한승강기협회는 2일 서울 용산 소재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25 승강기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 성료했다.‘변화의 물결 속, 미래를 여는 승강기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황기연 안전예방정책실장,
포항지역 주요 기업인들이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iM뱅크는 2일 포스코 국제관 그랜드볼룸에서 포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24회 포항CEO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지역 주요 기관장과 포항상의 회원사 대표,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핵심은 블루닷AI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의 특별 강연이었다. 강 센터장은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를 주제로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이 가져올 산업 전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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