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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 세수 감소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
세아제강 노조의 회계감사는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이 추천하고 대의원이 인준하는 독립된 집행부 감시 기구입니다. 지난 24일 노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당선자인 현 집행부 임원 인준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회계감사는 현 규약에 의거 대의원 추천 대의원 의결로 선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배우 박은빈 양세종이 오컬트 로맨스 ‘오싹한 연애’로 만난다. tvN 새 드라마 ‘오싹한 연애’는 27일 박은빈 양세종을 주인공으로 출연한다고 알렸다. ‘오싹한 연애’는 귀신을 보는 호텔 재벌 상속녀와 열혈 감성 검사의 오컬트 좌충우돌 공조 수사 로맨스 드라마. 지난 2011년 개봉해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오싹한 연애’가 원작으로, 믿고 보는 배우 박은빈과 양세종의 만남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극 중 박은빈은 국내 굴지의 재벌 상속녀이자 호텔 대표 천여리 역으로 분한다. 겉보기엔 미모, 재력, 능
경북도와 구미시, 포항시, 경북도경제진흥원은 27일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헤이안’에서 ‘2025년 K-외식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경북 구미시와 포항시에서 추진된 외식업 연계 실증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푸드테크 기반의 맞춤형 기술 적용과 실증 결과가 발표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 4개 실증기업의 과제별 발표, ‘탑테이블×헤이안’ 협업을 통한 기술 현장 시연, 향후 사업 확대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특히 이번 사업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 피해 주민을 위한 2025년 후반기 민·관·군 협의체 회의가 26일 포항 마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 중에 호텔 입구에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면 성황마을 주민들의 사격장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성황마을 주민들은 “폭격 같은 소음에 60년째 시달리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상반기 합의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류됐던 사업들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장기면 주민들은 지난 2021년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생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난 25일 북삼초등학교 교정에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하루를 여는 특별한 버스킹 행사가 열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음악과 열정이 어우러진 이날 버스킹은 아침 학교 분위기를 환하게 밝히며 모두에게 특별한 울림을 선사했다. 무대에는 학생 밴드 공연, 바이올린 솔로 연주, 기타와 노래의 조화로운 콜라보,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댄스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번 버스킹은 함께 어울리고 쉬어가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화합의 자리로 기획됐다. 학교 공동체가 음악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학생들은 서로의 재능을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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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외교부는 1일 위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다. 지난달 14일 팩트시트가 발표된 후 첫 고위급 협의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랜도 국무
김만식 기자 = 공주시는 도심 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충북 충주시 각계각층에서 겨울 추위를 녹일 온정의 선물이 넘쳐나고 있다.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은 2일 충주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급식봉사와 함께 식재료 구입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수안보라이온스클럽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집수리 봉사에 나섰다.충주시 드림스타트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30명을 위해 운동화를 선물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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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동안 FIU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FIU에서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으
예술의전당은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하는 2025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를 오는 12월 31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1994년 시작된 제야음악회는 매년 매진을 기록하며 예술의전당을 대표하는 연말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역시 티켓 오픈 이틀 만에 전석 매진됐으며, 합창석 4일 추가 오픈으로 더 많은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이번 음악회는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젊은 연주자들이 무대를 꾸민다. 지휘는 한국계 캐나다 지휘자 이얼이 맡아 섬세함과 역동성을 겸비한 지휘를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리스트 ‘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구축 노력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출산, 양육, 교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이번 재인증을 통해 JDC는 가족친화인증이 최초 도입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 연속 가족친화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며, 이번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8년까지다.JDC는
삼성전자가 두 번 접히는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했다.삼성전자는 서울 강남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트라이폴드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트라이폴드는 2019년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이후 축적된 설계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집약한 모델이다. 펼쳤을 때는 약 10인치 대화면이 접었을 때는 6.5인치 바 타입 화면이 구현된다.제품은 화면을 안으로 두 번 접는 인폴딩 구조로 설계됐으며, 접힘 과정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화면 알림과 진동으로 알려주는 보호 기능도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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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전국 생활정원 조성․운영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심사 결과 가장 우수한 생활정원 3곳을 선정했다.생활정원은 지난 2020년부터 생활권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 중인 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신청받은 결과 총 18개소가 응모했다.심사는 열린정원 운영분야와 안뜰정원 조성분야로 나눠 1차 서류 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 심사를 통해 ▲정원조성 참여 ▲활용성 ▲관리자원 ▲정원의 활용성 ▲심미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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