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간 억대 부당이득 챙긴 불법택시 ‘콜뛰기’ 41명 일망타진
경기도는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국인터넷협회와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ISC는 중국 전역의 1400여개 인터넷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협회로, 인터넷 관련 정부 정책·법률 및 산업 발전 동향 연구 등을 수행한다.양 기관은 2013년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 및 불법유통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했다. 이후 3년마다 협약을 연장해
NH농협금융은 지난 11일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소재의 왕대추마을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찬우 회장과 금융지주 봉사단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약 1000 포기 김치를 담그며 구슬땀을 흘리고, 이어 열린 간담회를 통해 농촌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영귀미농협의 배송 지원과 금융지주 봉사단의 운반 작업을 통해 11월 13일 복지단체에 전달된다.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13년 홍천 왕대추마을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문제를 접할 일이 의외로 많다.하지만 세금은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궁금한 점이 생겨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에 문의하려다 망설이기도 하고, 결국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마을세무사 제도’다.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다.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사 이용 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최신기사
울진, 산불예방 진화대 발대식 개최
울진군은 지난 11월 11일 25년 가을철부터 26년 봄철까지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왕피천공원문화관에서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임명과 산불예방을 위한 다짐결의문 낭독을 통해 산불방지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 결의 선
증평, 신규공무원과의 소통으로 공직 적응 돕는다
증평군은 지난 10월 임용된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좌구산 휴양랜드에서 공직 적응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조직에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군정의 비전과 가치, 공직자의 자세를 배우며 증평군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워크숍은 증평의 대표 관광지인 좌구산 휴양랜드에서 진행돼 자연 속에서 소통하고, 지역의 주요 명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또 이날 행사에서는 ‘군수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현장을
경기농협, 김장철 맞아 ‘한돈 시식’ 행사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 과천 바로마켓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농협이 주관한 ‘김장철 맞이 한돈 소비촉진 무료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재형 대의원과 경기농협 최상문 축산사업단장이 참석해 과천 바로마켓을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삼겹살 구이 시식을
충북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특별대책 추진
충북도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재해 위험이 높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농협사료 강원지사 후계농가 사양관리 교육
농협사료 강원지사는 지난 4일 강릉축협에서 후계축산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양관리 기술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사료 R&D센터 안준상 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축산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료 급여 기술과 사양관리 핵심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계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