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국가배상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오송참사 책임 공백 방지”
이광희 국회의원이 2023년 오송참사 이후 드러난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간의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그는 28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위탁 구조 속에서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두면, 재난재해 시 좌고우면 없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
그는 28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위탁 구조 속에서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두면, 재난재해 시 좌고우면 없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
농협중앙회 IT전략본부가 주관한 제2회 ESG 실천행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25일 농협 IT전략본부는 경기도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챌린지’ 시상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ESG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NH통합IT센터 소속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됐으며, 총 1,400여 명이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했다. 그 결과, 우수 참여자 30명이 선정되어 농촌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대중교통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할린동포의 실질적 귀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소관 총 65건의 법안 중 43건을 심사하고 이 중 17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영주 귀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사립유치원 종사자 약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사립유치원 3,010개소 중 푸른씨앗 가입 유치원은 150개소, 가입자는 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푸른씨앗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곡물 재배농지 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주요 곡물 재배면적은 정부의 목표치보다 약 6만 헥타르가 부족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재배면적은 총 83만7,769헥타르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89만6,000헥타르에
대경일보 리더스아카데미·적십자 울산혈액원·대동고의 아름다운 동행이 초겨울 추위를 녹이며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대경일보 리더스아카데미와 대동고등학교는 28일 대동고 교장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대동고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각각 지급했다.이번 MOU의 목적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것이다. 장학금은 대경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총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MOU 정신에 따라 매년 지급할 계획이다.MOU에는 대동고에서는 김준철 교장
2025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 주최·주관 | 경기주택도시공사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1.12.~2026.01.23.지원자격 | - 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 경기도에 창업한 초기창업자 * 및 초기창업기업 근로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 또는 팀 공모주제 | 산업 전 분야시상내역 | - 시상규모 : 총 30팀 [대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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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며 직원 정착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다.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부산시가 공공기관과 협력해 관사 보증 기반을 구축하며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해수부는 27일 부산 이전기관의 주거·교육·생활 여건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이전 인력의 정착과 업무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부산시는 해수부 이전 일정에 맞춰 관사 확보와 보증 안전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네이버앱 등의 주요 서비스 전반에서 스포티파이의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용자들은 일상 속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에서 스포티파이의 방대한 오디오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이번 협업으로 스포티파이가 네이버지도앱의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면서 사용자는 이동 중에도 미리 설정한 플레이리스트를 편리하게 이어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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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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