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함월노인복지관과 분관 종갓집노인복지관은 7일과 10일 각각 함월고등학교와 약사고등학교를 찾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세대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함월노인복지관은 선배시민 봉사단 ‘방탄함월단’ 어르신들이 직접 작성한 손글씨 응원 엽서와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분관인 종갓집노인복지관 어르신들도 약사고를 방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울산 지역 전통시장들이 다채로운 상생행사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10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추억과 낭만’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구역전시장, 신정상가시장, 신정평화시장·웰컴시티 등 3개 전통시장에서 펼쳐졌다. 행사 기간 약 8600명이 현장을 찾았고, 총 1억2400만원 규모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구역전시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추억의 사진전, 낭만음악회, 999 야시장 등 동행 페스티벌을 열어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6일 발생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됐지만 여전히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소방당국은 7일 밤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5인 1조로 구조대원 40여명을 30분 간격으로 교대 투입했다. 또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실종자 2명 등 총 7명이다.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소방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2차 사고를
BNK금융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는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 직원 복지 향상, 지역사회 나눔 등 독서문화 증진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BNK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독서경영 확산을 위해 2024년 7월 전 계열사가 전자도서
현대차는 최근 울산공장에서 임직원 참여형 안전문화 행사 ‘H-안전투게더: 안전의 가치, 모두 다 같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잔디광장에 1000석 규모의 행사장 ‘H-Arena’를 마련해 임직원이 가족, 동료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H-안전투게더는 역대 안전문화 행사로는 최초로 본사, 연구소, 울산·전주·아산공장 등 현대차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행사 기간에는 △사업부별 안전 보드게임 대결 ‘모두의 안전’ △임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안전
지난해 인천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가 17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전체 가구 가운데 43.3%는 무주택 가구고, 타 시도 거주자 등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 비중은 17.2%를 차지했다.국가데이터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택소유 통계를 발표했다.지난해 인천지역 일반 가구 126만8133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71만9251만가구로 56.7%의 주택소유율을 기록했다.1년 전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내린 수치다.전국 시도 가운데 전년 대비 주택 소유율이 감소한 지역은 인천과 서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검찰, 당시 대통령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14일 백 경정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으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14일, 대관령휴게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배너와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산림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이 산림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복잡하게 얽혀 있던 규제를 완화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부탁드린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유족 자격으로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맨 앞열에 자리한 이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이젠 세계인의 새마을 운동이다. 진영과 지역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9년에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만 가면 모두가 새마을운동 이야기만 한다고 전했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세계인이 잘사는 운동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정당지표 상대지수 부문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소속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선 경쟁력을 입증했다.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4.1%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했으나, 전국 11위로 여전히 중상위권을 유지했다.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07.8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5위를 차지했다.이 지수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국내 최정상 핸드볼 선수들의 축제 '신한 SOL Bank 25-26 시즌 핸드볼 H리그'가 15일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한국핸드볼연맹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5-26 시즌 H리그의 막이 오른다고 14일 밝혔다.개막전은 지난 시즌 남자부 챔피언인 두산과 준우승팀 SK호크스의 '미리 보는 챔프전'으로 펼쳐진다. 핸드볼 팬들의 큰 관심이 쏠린 이 경기는 15일 오후 3시 20분 KBS 1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개막식에는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말까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날이 이어진다.토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4도와 16도, 인천 5도와 15도, 대전 3도와 17도, 광주 6도와 18도, 대구 3도와 16도, 울산 6도와 18도, 부산 8도와 20도다.16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14∼20도겠다.이번 주말, 아침에는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 등 쌀쌀하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은 오는 18일 오후 6시 전주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이재명 정부 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
14일 새참교육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과의 대담 '헌법, 교육의 길을 찾다'를 통해 첫 포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행사에는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와 안민석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코스피가 14일 뉴욕증시 급락의 여파로 4,010선까지 밀렸다.미국 기술주 하락, 미 기준금리 기대 약화 등 불안 요인이 부상하면서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원 넘게 순매도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9.06포인트 내린 4,011.57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 대비 108.72포인트 내린 4,061.91로 시작해 오후장 들어 낙폭을 더 키웠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내린 1,457.0원을 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