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모집 14일까지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을 진행 중인데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급사업자과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으로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하고, 연동 확산 홍보 등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대상이다.
포상 훈격 및 규모는 공정거래위원회 위...
포상 대상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급사업자과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으로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하고, 연동 확산 홍보 등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대상이다.
포상 훈격 및 규모는 공정거래위원회 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감사원은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 또는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와 국민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 아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인천지방국세청은 6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으며,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3일 임광현 청장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구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공유했다.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7일간 이어온 간부 단식투쟁을 중단했다.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인천국제공항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17일째 단식 중인 박대성 보안통합지회장과 이자형 설비지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단식 중단과 대화를 제안했다”며 “강 차관의 ‘안전한 공항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단식 중단에 따라 박 지회장과 이 지회장은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당분간 쇠약해진 몸
동남권 대동맹의 물결이 시작됐다. 부산·경남·전남이 손을 맞잡고 ‘2040 남해안 세계엑스포’ 공동 유치에 나서면서, 남해안을 하나의 경제·관광·물류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엑스포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안동시는 지난 11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친화도시 안동 선포식’과 함께 열렸으며,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지역 어르신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 사업 소개, 테이프 커팅식, 시장 기념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온라인 시연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영상 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참
고부건 변호사 등이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특검에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했다.제주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이어 "이러한 허위 주장의 근거로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행안부 지시에 따
제주 크루즈 관광이 ‘쇼핑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을 깨고 지역 상권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글로벌 선사와 공동 개발한 기항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크루즈 관광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올해 10월 기준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는 총 277회, 탑승객은 66만9000여 명. 이 중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78%에 달하며, 그동안 기항 프로그램 대부분이 면세점·대형 쇼핑센터 방문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코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1일 동막해변에서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진행됐다. 공단 본사 직원과 인천지사 임직원 등 모두 12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는 동막해변 주변 연안의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총 500kg을 수거했다.또한 연안 정화 이후에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등 지역 상생의 의미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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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홈플러스 인수 지원과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8일 오전 공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제2차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회생이 가능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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