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미등록 이주민 강제추방제한법 발의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 잠재적 범죄자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 지켜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돼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동,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와 구금절차가 적용돼 이주구금...
윤 대표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돼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국제인권법에서 이주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서 아동, 난민협약상 강제송환이 금지된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와 구금절차가 적용돼 이주구금...
울산 노동자종합복지회관에서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폭력 없는 일상과 존중의 사회를 강조하며 시민 참여 확대에 초점을 뒀다.행사는 성악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유공자 표창과 축사가 진행됐고 샌드아트 공연과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시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석해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 의지를 다졌다.여성폭력추방주간 동안 센터는 초등학교 3곳에서 찾아가는 샌드아트 공연을 열어 아동 대상 폭력예방 인식을 높였다. 기념식에 앞선 릴레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서울주의 찾아봄·만나봄·함께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가 고독사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교육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울주군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의 저자인 부산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가 맡았다. 권 경위는 현장에서 마주한 사례를 바탕으로 고독사가 개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단절이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울산동구가족센터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서 지역 가족 17가정과 함께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돌봄교실 이용가정뿐 아니라 7~9세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체험형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가 열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화정동 가족센터 3층에 자리하며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돌봄품앗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돌봄공간이다. 1호점은 남목 서부경로당 2층에 위치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이날 행사는 돌봄
울산 중구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4분기 대상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술 강소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혁신도시 산학협력지구 입주기업에 입주 후 3년 동안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사무공간 임차료와 분양 대출이자의 50~80%를 보조한다.신청 자격은 울산시의 승인을 받아 클러스터에 입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다.중구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12월 중순께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가 연말 소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달 더 이어간다. 다만 예산 소진을 고려해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더 소비지원 정책이다. 월 최대 환급액은 10만원이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자동 집계돼 소비 증가분을 다음 달 15
울산 지자체들이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남구는 지난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2025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자치구 부문 인스타그램 대상, 유튜브 대상, 블로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남구는 플랫폼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콘텐츠의 질적 완성도와 활동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과 메시지 전달을 넘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구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뉴미디어계 직원들이 콘텐츠 기획부터 연출, 촬영, 편집, 채널 운영까지 담당하며
황기연 국장 “승강기산업 진흥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지원할 터”조재천 회장 “내년 승강기산업기본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총력” 대한민국 승강기산업계가 소통과 화합 속, 올한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더 큰 도약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대한승강기협회는 2일 서울 용산 소재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25 승강기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 성료했다.‘변화의 물결 속, 미래를 여는 승강기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황기연 안전예방정책실장,
포항지역 주요 기업인들이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iM뱅크는 2일 포스코 국제관 그랜드볼룸에서 포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24회 포항CEO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지역 주요 기관장과 포항상의 회원사 대표,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핵심은 블루닷AI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의 특별 강연이었다. 강 센터장은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를 주제로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이 가져올 산업 전반의 변화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2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뒤 운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 때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인천시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4개 기관은 협약에서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비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추진 등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5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2026년 활동 방향을 ‘제도 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약자의눈’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청년·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예지, 강경숙, 박성준, 서영석, 채현일,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 2025년 ‘약자의눈’ 주요 활동 성과 요약
생성형 AI 솔루션 전문기업 제논은 한국중부발전,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함께 ‘국산 NPU 기반 AI 업무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전문 기업과 공공기관,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함께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실무형 AI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산 기술을 중심으로 AI 인프라와 응용 서비스를 개발해 발전소 업무 환경에 맞춘 고성능 AI를 실증하는 동시에 공공과 민간 협력 기반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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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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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언론자유 훼손 언론중재법 개정 폐기 촉구
한국신문협회는 2일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인용의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이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것은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
“복합재난 취약 울산, 새 대응 패러다임 필요”
울산이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산업단지 사고가 결합된 복합재난에 취약한 도시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울산 실정에 맞는 복합재난 대응 전략과 재난관리체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 송영갑 연구위원은 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울산재난안전정책포럼’에서 ‘복합재난의 시대, 울산광역시의 재난관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울산은 자연·사회·산업재난이 얽힌 대표적인 복합재난 취약 도시”라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기록적 폭우와 태풍으로 도심 하천이 범람해 도로·지하차도가 침수되고, 대규
[사설]울산 분산에너지 특구 청신호…AI 수도 도약의 열쇠
울산 미포국가산단의 분산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지정이 보류된 울산과 포항 등 지역을 연내 재심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울산은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보다 LNG·LPG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심사가 유보된바 있다. 이에 정부가 울산시의 보완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분산에너지 특화구역이 재생에너지 실증을 위한 공간이라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일부 지역이 화석연료 중심 실험까지 포함해 논란이 있었지만, LN
코스피 사흘만에 ‘반등’ 3990대 회복
코스피가 2일 반도체주와 자동차주 강세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반등, 3990대를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4.56p 오른 3994.93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8.72p 오른 3939.09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 장중 고가에서 장을 마쳤다.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68.4원을 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2206억원, 392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개인은 1조5764억원 순매
이정현·이현중 펄펄 난 남자농구, 12년 만에 中에 2연승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안방에서도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며 12년 만에 중국과의 맞대결 2연승을 거뒀다.전희철 서울 SK 감독이 임시 사령탑을 맡은 남자 농구 대표팀은 지난 1일 원주 DB프로미 아레나에서 열린 2027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2차전 홈 경기에서 중국을 90대76으로 제압했다.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전에서 중국을 80대76으로 물리친 한국은 2연승으로 1라운드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다.특히 한국은 2013년 5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전과 같은 해 8월 FIBA 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