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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송전선로 경유 차단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10시간전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2일 과거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충남 당진시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식품사막 마을에 생필품 공급과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7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식료품점이 없거나 마트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이동 판매형 차량인 ‘당찬가게’와 교통 연계형 차량인 ‘당찬버스’를 활용해 생필품 판매와 읍면 소재지 마트 장보기, 행정·복지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당찬가게’는 합덕, 우강, 정미, 대호지 등 4개 농협
충북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천상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인 위치검색 키오스크’를 새롭게 도입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키오스크는 천상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고인 성명을 입력하면 즉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내 시스템으로, 복잡한 검색 절차를 최소화하고 직관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그동안 시민들은 고인의 안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검색이나 전화문의, 또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
충북 충주시는 지난 6일 주덕읍 신양리 241번지에서 ‘주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이번 착공식은 주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핵심시설인 ‘행복미소센터’의 본격적인 건립을 알리는 자리로, 센터는 연면적 1796㎡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지역 주민의 복지·문화·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주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충주시 서부 생활권의 중심지역인 주덕읍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총 150억원(국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노진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난 7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방문해 지역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공
10시간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경북 영천시 화룡동 선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실을 확인했다.
10시간전
인천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회의’를 열고 겨울철 자연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10개 군·구, 인천경찰청, 육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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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제18회 경남독립영화제를 오는 14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메가박스 창원 1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2025 지역
10시간전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7일간 이어온 간부 단식투쟁을 중단했다.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인천국제공항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17일째 단식 중인 박대성 보안통합지회장과 이자형 설비지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단식 중단과 대화를 제안했다”며 “강 차관의 ‘안전한 공항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단식 중단에 따라 박 지회장과 이 지회장은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당분간 쇠약해진 몸
동남권 대동맹의 물결이 시작됐다. 부산·경남·전남이 손을 맞잡고 ‘2040 남해안 세계엑스포’ 공동 유치에 나서면서, 남해안을 하나의 경제·관광·물류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엑스포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안동시는 지난 11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친화도시 안동 선포식’과 함께 열렸으며,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지역 어르신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 사업 소개, 테이프 커팅식, 시장 기념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온라인 시연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영상 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참
고부건 변호사 등이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특검에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했다.제주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이어 "이러한 허위 주장의 근거로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행안부 지시에 따
10시간전
제주 크루즈 관광이 ‘쇼핑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을 깨고 지역 상권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글로벌 선사와 공동 개발한 기항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크루즈 관광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올해 10월 기준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는 총 277회, 탑승객은 66만9000여 명. 이 중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78%에 달하며, 그동안 기항 프로그램 대부분이 면세점·대형 쇼핑센터 방문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코
11시간전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1일 동막해변에서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진행됐다. 공단 본사 직원과 인천지사 임직원 등 모두 12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는 동막해변 주변 연안의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총 500kg을 수거했다.또한 연안 정화 이후에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등 지역 상생의 의미를 되
넥슨 데브캣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2025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다.12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 에서 데브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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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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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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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와 미국이 군사·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놓고 고위급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2일 “빈 살만 왕세자의 방미를 앞두고 양국이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 체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었던 재러드 쿠슈너는 최근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아 빈 살만 왕세자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며, 무사드 알 아이반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도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접촉은 이번 협상의 실질적 사전 정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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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억대 부당이득...불법택시 ‘콜뛰기’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여주, 이천 일대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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