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
이는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대전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4일 제주는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구름이 많고,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낮 최고기온은 21~24도로 예상됐다.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기상청은 당분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해안가와 추자도에도 바다 안개가 유입됐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거나, 1
세계적인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의 약 3%에 해당하는 7000여명의 인력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했다.MS는 13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MS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에 기반한 소규모 인력 조정을 진행해 왔지만 이번처럼 전사적 규모로 감축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이번 MS의 인력 감축은 직급이나 지역, 사업부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월 1만 명을 줄였던 이후 가장 큰 폭의 구조조정이다.MS의 전체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Fe01재생복합문화공간에서 남구 거주 아버지와 자녀 50여 명을 대상으로 ‘Fe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형 예술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자동차 폐고철을 활용한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고철을 이용한 상상 점토 만들기와 로봇 키링 제작 체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창의적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
붉은 꽃물결이 지천으로 넘실대는 5월,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는 또 하나의 봄 축제가 막을 올린다. 바로 ‘제11회 하동 북천 꽃양귀비 축제’가 오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북천면 직전마을 앞 들판 일원에서 개최된다.하동군의 북천 꽃양귀비 축제는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자연과 사람,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형 생태문화 축제로 성장해 왔다.특히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봄꽃 축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전국 각지의 관광객과 사진 애호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기다리는 5월의 대표 명소로 주목받고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활동 기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역설적 상황에서, 시니어들의 재취업과 창업, 그리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맞물려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져만 가는데, 은퇴 후 시니어가 알아 두면 유용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정작 은퇴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50대 중반의 직장인들에게 명예퇴직을 암묵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한국산업은행은 13일 한국성장금융과 2025년 ‘반도체 생태계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연내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출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강화 정책 발표에 따라 올해까지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던 반도체생태계펀드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가로 2027년까지 조성이 포함됐다. 올해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해로, 산은은 블라인드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총 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사업은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로 구성되며, 프
충북 청주 출신 트로트 가수 염유리씨가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염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염유리씨는 앞으로 2년간 청주를 대표해 시 주요 행사 등에 참여하며 주요 시정을 대내외에 홍보하게 된다. 염씨는 청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성악을 전공했다. 데뷔 전부터 뛰어난 가창력으로 각종 가요제에 참가해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가수로 데뷔했다. 현재 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연우기자 nyw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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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돌아가주세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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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6년 연속 시각∙청각 장애인 TV 시청 돕는다
삼성전자가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무상보급 사업'의 공급자로 6년 연속 선정됐다.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무상보급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TV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저소득
APEC 21개 회원경제체 대표단 도내 4개 학교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5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2025 교육장관회의에 참여하는 21개 회원경제체 대표단 140여 명이 도내 4개 초·중학교를 방문하여 제주교육의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회원 대표단은 이날 안덕초, 제주남초, 제주북초, 서귀중앙여중을 방문,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교육과 국제 바칼로레아, 글로벌 역량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K-급식을 체험할 계획이다.이번 학교방문 행사에서 참관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색 교육
4월 취업자 1년 만에 최대 증가세…청년·건설·제조업 고용 한파 지속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4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치상 호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취업 고민은 깊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6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하고 건설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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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남 우포생태교육원에서 열리는‘2025 한국 습지 학교 네트워크 총회 및 교류 활동’에 도내 습지 학교의 교원과 학생 총 50명과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총회는 전국의 습지 학교가 한자리에 모여 습지 보전과 생태교육의 미래를 논의하고 학생들 간의 생태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교류의 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인천, 전남, 경남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며 이 지역 14개교 103명의 학생들이 활동을 함께 한다.제주에서는 수산초, 하례초, 무릉중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제주도교육청, 대학 연계 대입설명회 개최…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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