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초등생 손 들어준 법원…"'학폭 아님' 처분 취소하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A양 등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담임 교사가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A양 등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담임 교사가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수 전화 상담에 나선다.시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6주간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1,355명을 대상으로 전화 기반 1:1 맞춤상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상담 대상은 ▲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LH의 주거지원 등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시의 지원은 미신청한 176명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이다.상담에서는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인천항 국적 컨테이너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해 인천항에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선사 대표 및 임원과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현황·분석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계획 ▴인천항 마케팅 주요활동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 등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해운시장 동향과 컨테이너 운임 추이 등을 공유하며 인천항 활성화를
인천시가 소상공인 대상 ‘천원택배’ 사업의 확대 시행에 나섰다.시는 ‘천원택배 지원사업 2단계 운영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천원택배 2단계’는 집화센터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30개 역에서 전체인 60개 역으로 늘리고 운영인력을 110명에서 165명으로 확충한 것이다.시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반값택배’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7월 지원금을 건당 1,000원에서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칠갑산을 품은 청양은 빼어난 산세만큼 천장호 출렁다리, 장곡사 등 다양한 체험거리로 많은 행락객이 찾는다. 가을의 끝자락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면서 쉼을 얻기에 제격이다.지난 8일 오전 7시 영종도를 출발했다. 막히지 않으면 두 시간 남짓이면 닿을 거리지만, 늦게 물든 단풍이 도로 위로 사람들을 불러낸 탓이었을까. 3시간 40분이 걸렸다.청양 천장호에 도착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데크 산책로가 펼쳐져 있다. 호수를 감싼 산등성이 위로는 가을바람이 산뜻하게 스쳤고, 그 바람 속에서 하루의 첫 장면이 열렸다.주차장
재능대학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위원회, 국제미래학회, 전자신문,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AI를 기반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선도할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I기술혁신 성과를 이룬 기관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재능대는 AI-X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노코드 기반 실무형 AI 교육모델’을 도입해 전문대학 AI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
참여형 프로그램 대폭 강화우리쌀·우리술 즐기는 체험형 축제 농협이 올해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를 체험 중심 행사로 전면 강화했다.오는28~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젊은 세대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참여’와 ‘재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새롭게 선보이는 토크 콘서트 ‘K-라이스 데몬 헌터스’다. 우리쌀의 역사, 전통주의 탄생 배경, 시식 경험담 등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대화형 콘서트로, 전통주 시음과 재료 맞히기
압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3일 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람햇살농장과 동의한방촌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힐링 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체험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바람햇살농장에서는 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오늘, 밀양시장과 함께 밀양지역 시험장을 방문했다.이날 교육장은 이른 아침부터 밀양여고, 밀성고, 밀양고 시험장을 방문하여 교문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특히 밀양시장과 함께 수험생을 응원하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함께하는 열의를 보였다.교육장은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격려를 전하며“우리 학생들은 밀양의 미래이며, 오늘 이 자리는 학생들의 노력뿐 아니라 뒤에서 함께 응원해 준 가족과 선생님들의 정성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총 11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이번 수능에서 대구 지역 부정행위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반입금지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온 수험생이 2명 있었고, 탐구영역 응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리된 사례도 2건 나왔다.또한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고치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고, 휴대 불가 물품을 자리에 두었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시험 규정을 따르지 않아 평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다. 경북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시험 종을 친 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청년 일경험, 지역 인재 양성 기여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지역 청년 49명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돕고, 안정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총 4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차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청주시 S컨벤션 엘리오스홀에서 ‘메세나로 잇는 아트브릿지 감사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인 메세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및 예술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메세나 후원을 통해 문화사업을 추진한 송범춤사업회와 충주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충북메세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속적으로 기업후원 연계와 문화예술 매칭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지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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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투고] 아홉 마리 용이 지켜온 구룡포의 맛
겨울이 다가오면 구룡포의 골목은 바다 냄새로 가득하다. 덕장마다 매달린 꽁치들이 밤바다 해풍에 흔들리며 말라가는 풍경은 장관이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겠지만, 나에게는 세월이 바람을 통해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이다. 과메기는 단순한 겨울 별미가 아니라 동해의 바람과 계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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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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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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