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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죄냐? … ‘하늘이법안’ 반대의견 수만건

대전에서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된 사건 이후 국회의원들이 일명 ‘하늘이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수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직권휴직 등의 조치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기인한 직권휴직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반대의견이 대부분이다18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하늘이법’ 발의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비롯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충남 청양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제58차 정기총회 행사에서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청양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부터 인재육성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 첫 통장 사업과 다양한 환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관내 금융기관 최초로 ‘ESG 경영 비전 선포’를 통해 탄소중립과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안계호 이사장은 “청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나은 교육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25일 충주캠퍼스 국원 노천극장에서 2025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이날 입학식에는 신·편입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한국교통대학교 윤승조 총장, 총동문회장, 보직교수 등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전에는 신입생들의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2025학년도 신입생 중 사회과학대학 항공운항학과 신관후 학생이 전체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총동문회장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축전을 통해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16명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1일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바이오·천연물 등을 활용한 항암 의료제품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내 항암 의료제품 분야의 대외 공동연구에 대한 네트워킹 △소규모 시제품 생산 GMP생산 시스템 활용 △항암 의료제품 분야 선진 기술 현황 및 규제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남 보령시는 지난 20일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육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올해 43개 보육사업에 총 2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첫 모임으로, 장진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20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고 2025년 보령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심의를 비롯한 주요 보육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농어촌 취약보육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인구 정책과 연계한 보육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24일 최근 증가하는 해외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뎅기열과 말라리아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자는 최근 2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거나 해외입국자 중 모기매개 감염병 의심 증상자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방역팀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추가 확인진단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최종 확진되면 담당 병원으로 연계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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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가 참변을 당했다.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인력 50명과 장비 20대를 현장에 투입해 화재 발생 47분 만인 오후 9시 27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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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만에 총 모금액 20억3000만원을 돌파하며 경북도 내 누적 모금액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9억7700만원이 모금됐으며, 2024년에는 이보다 7.8% 증가한 10억5300만원의 기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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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은 28일 오전 10시 외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소통간담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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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년 동안 2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경기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고 말했다.경기도는 26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차원의 스타트업 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출범 선언과 함께 임원 11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김동연 지사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을 만나며 ‘대통령 후보 때는 대한
김재욱 기자 = 경북 영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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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유컴퍼니’가 병원의 매출 증진에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다. ‘리드유컴퍼니’는 통합마케팅 및 유튜브컨설팅을 통해 병원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병, 의원 통합 마케팅 대행사이다.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마케팅은 병원 홍보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환자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마케팅은 병원 홍보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각종 소셜 미디어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병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 시장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어,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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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전문기업 ‘더리본㈜’이 지난 20일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2024 연도대상’ 시상식을 실시, 지난해 우수실적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더리본㈜은 상조서비스 전문기업으로 16년째 장례, 웨딩, 여행서비스 등 토탈라이프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기반은 단단하게 변화는 신속하게’ 비전 아래 이번 연도대상 시상식에서는 본부∙지점부문 성과상과 개인∙장기근속 우수사원 등의 시상으로 진행됐다.최우수 본부상에는 강남중앙본부가 차지했으며, 최우수 지점상에는 부경신화본부 대길지점이 수상했다. 장례행사부문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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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4개 시도 관계자들이 27일 부산광역시 관광기업지원센터에 모여 동해선 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2025년 1월 동해선 철도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부산에서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이어지는 철도망이 완성되어 관광객 유입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4개 시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관광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안 경관을 활용한 동해안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은 27일 진천교육지원청 온누리홀에서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위촉된 전담조사관 9명은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경력이 있는 퇴직교원을 비롯하여 퇴직경찰, 청소년지도사,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 등의 이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27~28 양일간 진행된 역량강화 연수는 △학교 문화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의 이해 △사안 보고서 작성 방법 및 사례 나눔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었다.   특히 전담조사관의 핵심 업무인 사안 조사
사회 대개혁을 위한 국회 연속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장시민이 꿈꾸는 사회 대개혁과 정치적 연대'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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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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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권익위 최경석 강사 초빙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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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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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의원 "문화분야 창업정책, 한시적 지원 한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드엥 대한 업무보고에서 "제주의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지만,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원 의원은 제주가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문화체육교육국은 여전히 단기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민생경제를 위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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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 이어가
김해시가 올해도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이어간다.21일 시에 따르면 브랜드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축산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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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5'에서 한 차원 높은 AI 기능과 맞춤형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가전 라인업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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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축협
전북 남원축협은 지난 14일 조합 본점 4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도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총회에서 한경석 조합장은 올해 ‘사업별 질적 성장’,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윤리경영을 통한 깨끗한 조직문화 구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방역 드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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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소방,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8일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봄철 과수 전정 작업으로 파쇄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최근 5년간 도내 파쇄기 안전사고는 총 84건으로 연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82명이다.과수 전정·정지 작업이 늘어나는 3~4월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총 47건이 발생했다.손상유형별로는 절단손상이 42.8%로 가장 많았고 열상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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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촉매 파우더 ALD 개발사 ‘에이코트’, 고려대 초기창업패키지 데모데이 참가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는 ‘2024년 초기창업패키지 KU 라이즈업 데모데이’가 성료됐다. 이번 행사에는 2024년 고려대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된 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사전 모의 IR 피칭 트레이닝을 비롯해 투자 교육, 피칭 컨설팅, IR 자료 고도화 과정을 거쳐 실전 IR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1:1 투자 전문가 후속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의 투자 경쟁력을 극대화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에이코트는 해 독자적인 파우더 ALD(Atomic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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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축협
전북 임실축협은 지난 12일 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과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기 임시총회를 개최해 기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한득수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상기후와 열악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신 조합원 여러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