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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결소위, 법무부·대법원 등 4개 기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세출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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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대폭적인 세출 증액과 함께 다수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법무부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을 200억 원 감액하는 대신, 세출은 2,380억1,100만 원을 증액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도 55억6,100만 원 증가했으며, 부대의견 21건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 4건...
농협 경제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해 인구정책 관련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강연에는 범농협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조영태 교수가 진행한 이번 특강은 단순한 인구 감소 전망을 넘어, 이를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인구 및 수도권 인구비중 변화 전망 구분 현재 중장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공단본부에서 지역 중간관리자 93명을 대상으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소진공은 급변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정책 방향을 반영해 정부 국정과제와 사업 개편 내용을 중간관리자들과 공유하고, 이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이날 교육은 ▲채무조정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성우 남도형과 함께 희귀 난치병 환아의 소원 성취를 지원하는 FUNding 캠페인 ‘소원을 이루는 마법의 목소리’를 6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의 기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난치병 아동 지원 전문기관인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에 운영비 공제 없이 전달될 예정이다. 희망스튜디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플루언서와 팬덤이 함께 참여하는 선한 영향력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캠페인에는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국회방송이 대한민국 K-컬처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회방송은 1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를 정규 편성해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의 성장 동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정책적 비전을 조명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담아낼 예정이다.진행은 영화·드라마 등에서 활약해온 배우 류승수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는다.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두 MC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을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대응을 위해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피해자 구조 가속화를 위해 보조 타워인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구조 지연과 2차 붕괴 위험이 거듭 우려되던 가운데 이뤄진 중대한 전환점이다.7일 오후 11시, 중수본은 피해자 가족 대표와 함께 회의를 열고, 현재 구조 활동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4호기와 6호기에 대한 발파 해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구조물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이 즉시 착수됐으며,
스마일게이트는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7일, 신규 5성 등급 자연 속성 사수 영웅 ‘사르미아’를 업데이트하고, 그녀의 서브 스토리 ‘남겨진 자의 계절’을 오픈했다고 밝혔다.사르미아는 ‘에픽세븐’ 세계관에서 마신 전쟁의 공로로 엘프 장로가 된 인물로, 고향인 ‘던 블라이아’를 부흥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다. 전투 중 추가 턴을 획득하는 아군과 연계 시 행동 게이지 증가로 빠른 공격 기회 확보, 집중 게이지 극대화 시 상성 무시 광역기 ‘해방의 날개’ 발동, 아군 전체 무적 부
고부건 변호사 등이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특검에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했다.제주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이어 "이러한 허위 주장의 근거로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행안부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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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크루즈 관광이 ‘쇼핑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을 깨고 지역 상권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글로벌 선사와 공동 개발한 기항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크루즈 관광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올해 10월 기준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는 총 277회, 탑승객은 66만9000여 명. 이 중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78%에 달하며, 그동안 기항 프로그램 대부분이 면세점·대형 쇼핑센터 방문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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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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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는 11월 11일 울산가정법원과 함께 법원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을 대상으로 통·번역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남구 지역 결혼이민자 통·번역 봉사단원 10명이 참석해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법원 내 통·번역 봉사활동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통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며 보다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가정법원 관계자와 봉사단원들은 통역 절차, 유의 사항, 의사소통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1일 동막해변에서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진행됐다. 공단 본사 직원과 인천지사 임직원 등 모두 12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는 동막해변 주변 연안의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총 500kg을 수거했다.또한 연안 정화 이후에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등 지역 상생의 의미를 되
넥슨 데브캣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2025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다.12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 에서 데브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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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와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해체선진화포럼은 12일 오후 전문건설회관서 해체공사 안전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이날 포럼은 전재열 단국대 교수를 비롯해 ▲최영화 인영건설 대표이사 ▲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 ▲ 지승희 대한전문건설협회 팀장 ▲김일중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교육원장 ▲나태홍 ㈜아이케이 전무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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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AI 에이전트 앱 서비스 ‘카나나’의 웹 버전을 출시, 모바일 앱뿐 아니라 PC 환경에서도 카나나의 다양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웹 버전의 카나나는 URL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기존 모바일 앱 이용자의 경우 동일한 계정을 통해 로그인 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 시에는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카카오는 웹 버전 카나나 출시 초 개인 메이트 중심의 기능을 제공하며, 그룹방 기능 등은 단계적인 업데이트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첫 화면에서는 개인 AI 메이트 ‘나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인 ‘PSP’로 첫 출시된 ‘루미네스’는 ‘빛’과 ‘소리’를 테마로 한 퍼즐 게임이다. 2x2 블록을 회전시켜 같은 색상의 블록끼리 맞닿게 한 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타임라인이 지나갈 때마다 맞닿은 2x2 이상의 같은 색 블록들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짝이는 블록과 지금 봐도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제공하며, 중독성 있는 BGM과 효과음이 어우러져 중독성 높은 퍼즐 게임으로 호평 받은 바 있다.그런 루미네스의 최신작이 7년 간의 공백을 깨고 새롭게
합천군은 지난 11일 합천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한국여성농업인합천군연합회가 주관·주최하는 ‘합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장에는 합천쌀 소비촉진 및 농업인의날을 기념해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지역 농축협장,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이사, 조임이 한여농합천군연합회장 등 군민 300여명이 참석했다.합천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행사장을 방문한 군민들에게 홍보용 쌀300포를 나누어 주었다.조임이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장은 “합천군 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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