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창고 대형 화재 그라인더 작업 과실 혐의 받은 작업자·업주 ‘무죄’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울산 남구에서 발생한 대형 창고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A씨와 창고 업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2월24일 울산 남구 한 창고에서 배수구 설치를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인화성 자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티 방지포 미설치, 주변 정리 미흡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불이 번졌고, 이로 인해 창고와 인근 건물·차량 등 약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재의 최초...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2월24일 울산 남구 한 창고에서 배수구 설치를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인화성 자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티 방지포 미설치, 주변 정리 미흡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불이 번졌고, 이로 인해 창고와 인근 건물·차량 등 약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재의 최초...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도심 속 생태하천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 중구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토지 보상 지연으로 준공이 1년 늦춰졌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최근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사업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약 50억원으로, 하천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94%에 달해 올해 안에 주요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토지 보상이 전체 대상의 약 30%만 완료돼
울산시의회가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동의안 심사를 이어갔다고 9일 밝혔다.◇행정자치위행자위는 이날 대변인·서울본부·시민안전실 등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시민안전실 행감에서 이장걸 위원장은 재난 예방 시스템 점검과 비상 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안전도시 울산을 조성하도록 당부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지하 시설물 사고 발생 후 단기 대응·정보 공유·사전 예방 시스템의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또 강대길 위원은 화재분야 지
서양화가 이상민 작가의 스물여섯 번째 개인전이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청람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나다가 만난 자연’을 주제로 작가가 울산과 포항, 통영, 속초, 제주 등 전국을 여행하면서, 또 일상 가까이에서 마주한 자연의 생명력과 정경을 화폭에 고스란히 옮겨 담은 작품 16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은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포착한 일상의 풍경들이 주를 이룬다. 멀리 떨어진 여행지뿐만 아니라 작가의 집 앞 골목길 화단에서, 가까운 태화강변이나 정자바다, 언양, 남창 들녘의 정겨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가 울산환경기술인협회와 손잡고 지역 산업현장의 환경기술 역량과 ESG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0일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지역 산업단지 및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술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관리 및 기술지원 자문 △환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컨설팅 △국내외 정책 동향과 네트워킹 정보 공유 △환경
함월노인복지관과 분관 종갓집노인복지관은 7일과 10일 각각 함월고등학교와 약사고등학교를 찾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세대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함월노인복지관은 선배시민 봉사단 ‘방탄함월단’ 어르신들이 직접 작성한 손글씨 응원 엽서와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분관인 종갓집노인복지관 어르신들도 약사고를 방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3일 제주의 한 수능 시험장 운동장에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ㄱ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수능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서귀포시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운동장 한 쪽에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시험장 관계자가 가방 속 흉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시험장에서 퇴실하는
㈜LS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좋은 실적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 호조에 힘입어 ㈜LS는 올해 3분기 매출 8조728억 원, 영업이익 2571억 원, 순이익 1046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3분기 경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3.9%, 영업이익 63.6%, 순이익 45.6%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액 22조8408억 원, 영업이익 79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7%, 2.9%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3일 대구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노사 합동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과 장지호 노동조합 본사 부지회장 등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연탄 약 3만 3천 장을 지원한 가운데, 지난 2014년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 후 지금까지 총 34만여 장의 연탄을 지역 내 1,204여 가구에 전달
아동복지법 제1조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한다.그러나,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하는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96%가 가정에서, 84%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아동학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양육의 어려움이 일시적 폭력이나 돌발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 양육 스트레스,
한미 양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가 14일 발표됐다.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팩트시트가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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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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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핵심인 첨단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미래차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경산시와 경상북도는 14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프랑스계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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