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공정거래 현안 논의
법무부는 ’25. 11. 12.~14.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경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ICN 카르텔 워크숍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출범한 국제경쟁네트워크의 5개 실무협의체 중 하나인 카르텔 실무협의체에서 진행하는 회의로, 카르텔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각 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이다.
우리 정부가 ‘공정과 상생의...
ICN 카르텔 워크숍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출범한 국제경쟁네트워크의 5개 실무협의체 중 하나인 카르텔 실무협의체에서 진행하는 회의로, 카르텔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각 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이다.
우리 정부가 ‘공정과 상생의...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울산남구가족센터는 11월 11일 울산가정법원과 함께 법원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을 대상으로 통·번역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남구 지역 결혼이민자 통·번역 봉사단원 10명이 참석해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법원 내 통·번역 봉사활동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통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며 보다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가정법원 관계자와 봉사단원들은 통역 절차, 유의 사항, 의사소통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1일 동막해변에서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진행됐다. 공단 본사 직원과 인천지사 임직원 등 모두 12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는 동막해변 주변 연안의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총 500kg을 수거했다.또한 연안 정화 이후에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등 지역 상생의 의미를 되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와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해체선진화포럼은 12일 오후 전문건설회관서 해체공사 안전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이날 포럼은 전재열 단국대 교수를 비롯해 ▲최영화 인영건설 대표이사 ▲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 ▲ 지승희 대한전문건설협회 팀장 ▲김일중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교육원장 ▲나태홍 ㈜아이케이 전무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카카오가 AI 에이전트 앱 서비스 ‘카나나’의 웹 버전을 출시, 모바일 앱뿐 아니라 PC 환경에서도 카나나의 다양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웹 버전의 카나나는 URL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기존 모바일 앱 이용자의 경우 동일한 계정을 통해 로그인 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 시에는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카카오는 웹 버전 카나나 출시 초 개인 메이트 중심의 기능을 제공하며, 그룹방 기능 등은 단계적인 업데이트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첫 화면에서는 개인 AI 메이트 ‘나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인 ‘PSP’로 첫 출시된 ‘루미네스’는 ‘빛’과 ‘소리’를 테마로 한 퍼즐 게임이다. 2x2 블록을 회전시켜 같은 색상의 블록끼리 맞닿게 한 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타임라인이 지나갈 때마다 맞닿은 2x2 이상의 같은 색 블록들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짝이는 블록과 지금 봐도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제공하며, 중독성 있는 BGM과 효과음이 어우러져 중독성 높은 퍼즐 게임으로 호평 받은 바 있다.그런 루미네스의 최신작이 7년 간의 공백을 깨고 새롭게
합천군은 지난 11일 합천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한국여성농업인합천군연합회가 주관·주최하는 ‘합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장에는 합천쌀 소비촉진 및 농업인의날을 기념해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지역 농축협장,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이사, 조임이 한여농합천군연합회장 등 군민 300여명이 참석했다.합천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행사장을 방문한 군민들에게 홍보용 쌀300포를 나누어 주었다.조임이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장은 “합천군 쌀소
HS효성첨단소재가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 분할 이후 처음 획득한 문화예술분야 공식 인증이다.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민간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매년 △조직 역량 △후원 운영 체계 △후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인증하며,
HS효성첨단소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HS효성첨단소재는 1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에서 분할된 이후 처음으로 획득한 문화예술 분야 공식 인증이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은 3년간 유지되며 후원 운영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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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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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면 달려갑니다.”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청주콜버스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될 만큼 운영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올해 나주시의회, 국토부, 구미시 관계자가 청주콜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청주를 다녀갔다.또 주미 스위스 대사관 혁신담당관 크리스티 샬라는 지난 9월 청주콜버스 운영을 벤치마킹했다.앞서 지난 3월에는 일본 MK관광버스 관계자가 청주콜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청주를 방문하기도 했다.청주콜버스가 이런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촘촘한 노선에 있다.청주시
강원동부보훈지청, 주문진중학교와 '보훈x한땀' 재능기부 활동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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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표현 자유, 남이 하면 불법’..‘김현지 지키기’ 정권 민낯”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국회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실정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밝혀 국민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