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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 업무협약 체결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으며,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역량 강화, ③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➃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추진 배경에 대해서 기관들은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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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3일 대구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노사 합동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과 장지호 노동조합 본사 부지회장 등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연탄 약 3만 3천 장을 지원한 가운데, 지난 2014년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 후 지금까지 총 34만여 장의 연탄을 지역 내 1,204여 가구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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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식씨 별세, 원유현씨, 원유형씨 부친상=11월 14일 15시,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16일 오전 5시, 장지 시안추모공원
아동복지법 제1조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한다.그러나,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하는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96%가 가정에서, 84%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아동학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양육의 어려움이 일시적 폭력이나 돌발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 양육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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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가 14일 발표됐다.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팩트시트가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와 영남공업고는 14일 오후 영남공고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좋은 게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성도나 그래픽, 예산 같은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회사의 ‘분위기’ 같은 건데요.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와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는 서로 다른 장르지만, 두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업계의 트렌드가 된 ‘개발자 코멘터리’나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반대로 열심히 홍보활동을 벌여 주목받았던 ‘카제나(카오스 제로 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일 베트남 하노이 속선에서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 강화 2차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검찰, 당시 대통령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14일 백 경정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으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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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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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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