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삼척시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관내에 이륜자동차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141대이다.출장검사 일정 및 장소는 ▲ 10일 13:00~16:00 원덕읍행정복지센터 ▲ 11일 10:00~
강릉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64개소에 소화기 126대를 구입해 낡고 노후된 소화기를 전면 교체했다.또한, 폭설 및 폭우에 전기 누전 방지를 위하여 3년 주기로 모든 경로당에 대해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로당 71개소에 대하여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해 감전 사고 예방 등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이 밖에도 강릉시는 경로당 112개소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전기
tags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정선군 여량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7일 오후 6시, 여량면 주례마을 광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여량면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동아리 6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공연에는 모듬북, 기타, 색소폰, 밴드, 실버노래교실 등 다양한 장르의 팀이 출연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주민들은 공연을 즐기며 가을밤의 정취와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장택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7월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추진’을 선포한 이후 안락사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추진은 2022년 7월 21일 김진태 지사가 원주시 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선포한 바 있으며,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 당하는 일은 강원도에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실적으로 안락사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5년도 9월 말 기준 도 안락사율은 9.1%로 전국 평균인 15.8%보다 6.7%p 낮고, 민선 8기 이전인 2022년 19.5%와 비교하면
동진쎄미켐은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동진쎄미켐은 발포제 사업 부문을 단순 물적분할해 신설법인 ‘동진이노켐’을 설립하게 된다. 분할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며, 분할 법인은 동진쎄미켐의 100% 자회사가 된다.동진쎄미켐은 이번 물적분할로 성격이 다른 전자재료와 발포제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각 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과 역량은 향후 중국 디스플레이 법인 매각 자금 등과 함께 국내 전자재료 사업에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차세대 통신 기술 발전을 논의하는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밋 2025’를 개최했다.삼성전자는 13일 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통신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서밋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 세계 이동통신사, 제조사, 정부 기관, 학계 리더 등이 참여해 AI와 차세대 통신기술의 융합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계양세무서 황광서 부가세1팀장이 불복 및 고충민원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적극적인 증거수집 및 심도있는 심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에 선정됐다.이와관련해 국세청은 13일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후보자 68명의 명단과 공적 요지를 사전공개했다.6급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후보자는 본청 16명과 서울국세청 15명, 중부국세청 9명, 부산국세청 7명, 인천국세청 5명, 대전국세청 5명
SK스퀘어의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율이 50%대 초반까지 축소되며 주가 재평가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SK스퀘어의 할인율이 3분기 53%, 전일 기준 55%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평균 할인율 밴드와 비교해 낮아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가 SK스퀘어의 순자산가치 94%를 차지하고 있어, 하이닉스의 주가 급등과 업황 개선이 할인율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차게 도입한 ‘기후보험’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에서 운영 중인 ‘고성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이달 말을 끝으로 2025년 운영을 종료한다. 고성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A코스는 3.6km로 통일전망대~남방한계선~통일전망대를 도는 왕복 도보 구간이며, 금강산과 해금강을 볼 수 있는 B코스는 7.2km로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까지 이동 한 뒤, 금강산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안보 견학을 하고 다시 통일전망대까지 오는 구간이다.A코스는 지난 4월 25일에, B코스는 5월 9일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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