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설비 입지를 선정시,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선정위원회 심의...
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설비 입지를 선정시,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선정위원회 심의...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CG홀에서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부동산산업의 날’은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제 기여도를 확산하고, 산업 종사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제정돼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승배 연합회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 등 정부 및 업계, 학계 관계자 400여
부산시교육청이 11일 오후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부산유아교육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공사립유치원장 3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정책협의회는 부산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구현하고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마련됐다.먼저 시교육청 소속 박재현 변호사가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리자 대응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은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35회 PM심포지엄에서 '제19회 少南PM상'을 수상했다.소남PM상은 협회 초대회장인 이종훈 전 한전 사장이 2007년 제정한 상으로 국내 프로젝트관리 분야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김태균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에 30여 년간 근무하며 전력 분야의 기술개발 및 국제 표준화, 송변전 프로젝트를 성공적 수행을 주도해왔다.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에서도 선
전남도는 2026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천587억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4천965억이 증가한 10조 4천587억 원, 특별회계는 969억이 늘어난 1조 2천355억 원, 기금은 4천347억 감소한 1조 81억 원이다. 도 의회에 12조 7천23억 원으로 확정, 11일 제출했다.특히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OK! 전남시대’를 열기 위한 ▲AI·에너지·첨단산업 수도 전남 ▲민생 회복과 성장 ▲인구감소·저출산 극복 ▲전남 행복공동체 강화 등 4대 중
베트남 교통 인프라 핵심기술 확보… 국내 中企 기술력↑·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박선규 원장 “베트남 스마트시티 교통 분야 실질적 현지화 크게 기여 ‘성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베트남 도로교통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건설연은 베트남 교통 분야의 스마트시티 현지화를 위한 기술로, 도로교통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베트남 정부는
전남교육청, 교사인턴제 현장 안착 지원 강화한다2025. 인턴제 운영학교 연찬회 갖고 활성화 방안 모색 전남교육청은 올해 처음 도입한 교사 인턴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난 7일 영암에서 ‘2025 전남교사인턴제 운영학교 교감 및 인턴교사 연찬회’를 열고, 신규교사의 안정적 적응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 방안에 나섰다.한편 청계북초 장기중 교장은 ‘인턴교사의 배움과 성장 지원’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신규교사가 있는 학교의 교감으로서 역할 및 신규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적응을 돕는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특히, 사전에 실시
청주시는 오송에 실내 라켓스포츠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총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오송국민체육센터 유휴부지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약 3천800㎡ 규모의 라켓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이곳은 실내 테니스장, 피클볼장 등을 갖춘다.피클볼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요소를 결합한 종목으로 작은 코트와 낮은 네트를 사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시는 내년까지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체육 인프라 확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검찰, 당시 대통령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14일 백 경정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으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최계운 인천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최 후보자는 14일 열린 인천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김대영 인천시의원의 질의에 “연구원 외에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천시교육감 보수 단일화 관련 부분에 참여한 바 있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참여는 했지만 내년 교육감 후보로 나가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것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14일, 대관령휴게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현장지원센터에서는 홍보배너와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여 산림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이 산림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복잡하게 얽혀 있던 규제를 완화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부탁드린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유족 자격으로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맨 앞열에 자리한 이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이젠 세계인의 새마을 운동이다. 진영과 지역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9년에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만 가면 모두가 새마을운동 이야기만 한다고 전했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세계인이 잘사는 운동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정당지표 상대지수 부문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소속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선 경쟁력을 입증했다.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4.1%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했으나, 전국 11위로 여전히 중상위권을 유지했다.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07.8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5위를 차지했다.이 지수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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