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현재 검토 안해…이미 결론난 부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구...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구...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서울역에서 유럽의 감성과 철도 문화를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코레일유통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서울역에서 만나는 미니어처 유럽여행' 전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국내 미니어처 제작 전문기업 한국부라스㈜와 함께 진행되며 유럽의 도시와 철도를 미니어처로 재현해 여행의 낭만과 철도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역 3층 맞이방 전시장에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해안마을 ▲오스트리아 빈의 크리스마스마켓 ▲스위스 융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 11일 상주시 초산동 소재 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상주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위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이 참여해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배, 씽크대 수리, 집 안팎 대청소를 진행했다.
NH농협금융은 지난 11일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소재의 왕대추마을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찬우 회장과 금융지주 봉사단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약 1000 포기 김치를 담그며 구슬땀을 흘리고, 이어 열린 간담회를 통해 농촌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영귀미농협의 배송 지원과 금융지주 봉사단의 운반 작업을 통해 11월 13일 복지단체에 전달된다.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13년 홍천 왕대추마을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문제를 접할 일이 의외로 많다.하지만 세금은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궁금한 점이 생겨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에 문의하려다 망설이기도 하고, 결국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마을세무사 제도’다.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다.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사 이용 비
11일 오후 3시 24분쯤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의 한 공터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승용차가 떨어져 작업하던 60대 A 씨가 깔려 숨졌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사고는 크레인으로 승용차를 들어 올려 하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차가 떨어지면서 A 씨는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38분쯤에는 상주시 함창읍의 한 공사장에서 고소작업차량 받침대를 펼치는 과정에서 60대 작업자 B 씨가 벽과 장치 사이에 끼었다. B 씨는 출동한 구조대로부터 응급처치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작업자
조선 시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 중인, 악공, 그리고 예기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시와 음악을 논하던 곳이 있다. 봄이면 살구꽃과 매화가 만발했던 예술 '핫플레이스', 바로 '필운대'다.당대의 '홍대'이자 '성수동'이었던 필운대의 뜨거운 예술혼이 21세기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국립국악원이 오는 11월 20일부터 3일간 우면당에서 선보이는 풍류극 는 단순한 공연 재현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감동을 예고하
이마트가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속에서도 오프라인 부문의 수익성을 지켜내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4분기에는 추석 시점차 효과가 본격 반영되며 매출 반등과 함께 영업이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2일 NH투자증권은 이마트에 대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사업의 수익성은 양호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만원을 유지했다.이마트의 3분기 연결 매출은 7조40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지만, 영업손실은 15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 개선됐다. 비
쌀전업농 회원 함께 이룬 쾌거농촌 인프라 구축 경쟁력 될 것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한국쌀전업농강원도연합회 정호율 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정 회장은 강원도 쌀전업농의 생산 기반 강화와 조직 결속, 청정 쌀 산업 육성에 앞장서며 현장의 변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강원도 곳곳에서 흙을 일군 모든 농업인의 것이자, 우리 농업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한 상”이라고 말했다.“이 상은 함께 흘린 땀의 결과”정호율 회장은 인터뷰 내내 “함께”라는 단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최신기사
강화군, ‘군민과 함께한 365일’ 군정 설명회 개최
강화군은 오는 19일 강화문예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한 365일, 강화군 군정 설명회’를 개최한다.당초 10월 17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례적 가을장마로 농작물 수확이 지연됨에 따라 일정을 11월 19일로 조정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 8기 제10대 강화군수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의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강화군의 도약을 위한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군정 성과 및 비전 발표, 미래 세대의 희망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설명회의 주
중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일 중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와 2부로 나눠 문화 체험형 공연과 전문 강사 집합 강의가 진행됐다.1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이 오케스트라 공연과 해설을 결합한 문화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장애 예술인의 열정과 재능을 직접
청도군,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서 도지사 기관 표창
청도군은 경북도에서 실시한 2025년 시군 농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다.경북도 농정평가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농업정책▲농식품유통▲스마트농업혁신▲축산정책▲동물방역▲특수시책 등 농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청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청도형 농업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성과와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농식품 수출 확대, 지역 특화시책 발굴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수원특례시의회, 수원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임용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이날 청문회는 윤경선·사정희·이재형·오세철·배지환·이대선 의원 등 총 6명이 참석하였으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비롯해 핵심 현안과제 전반을 두고 철저히 검증을 진행하였다.이영인 후보자는 4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수원시 도시개발국장과 도시정책실장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도시행정 분야의 폭넓은 경험
중구, 청년 정책 추진 과제 발굴 워크숍 성료
인천시 중구는 지난 7일 데이즈호텔 앤 스위트 에어포트에서 중구 청년의 대표 소통·참여기구인 ‘중구 청년네트워크’ 위원들과 함께하는 ‘청년 정책 추진 과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구 청년네트워크는 지난 8월 제3기 발대식을 개최한 이후 3개 분과별로 정기 회의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중구 청년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수요자가 원하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청년네트워크 위원과 청년 정책 전문가 간 상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