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절세'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롯데관광개발은 27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웨스턴 다이닝 & 바 ‘카페 8’을 새단장해 오픈했다고 밝혔다.'카페 8'은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출신 버튼 이 총괄셰프를 주축으로 메뉴 개편 및 고급화에 주력했다.이로써 캐주얼 다이닝부터 고급 요리까지 160여 개의 다양한 웨스턴 메뉴와 함께 와인, 위스키, 칵테일 등 9종의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거듭나게 됐다. 피자, 파스타, 생선요리 등 기존의 ‘카페 8’ 인기메뉴는 그대로 유지하되 스테이크를 비롯해 제주 흑돼지 토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는 2월 26일 16시 중소기업DMC타워 3층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11월 18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취약계층 200세대에 65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달했다.이번 나눔은 ‘2025 사랑의 온기나눔, the 따뜻한 경주’를 주제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및 적십자봉사회와 협력해 진행한다.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지역 수해복구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날 재원 또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했다.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 세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공개 의견수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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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권익위 최경석 강사 초빙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천안시,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보급으로 이동 편의와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의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등을 지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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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세심판원 과장급 전보자(3명)
유진재 심판행정과장▲1977년 ▲경기 안성 ▲오산고, 고려대 행정학과, 숭실대 법학대학원 수료 ▲행시 47회 ▲제51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41회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국외훈련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기획팀장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재경관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 ▲조세심판원 5심판부 10조사관 ▲강동세무서장 ▲조세심판원 3심판부 6조사관곽상민 심판조정과장▲1979년 ▲경남 사천 ▲마산 창신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대학원 ▲제4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재정경제부 국세심
남동구, 청년 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인천시 남동구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전했다.‘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장기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과 의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모집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18~34세 이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이다.이 외에도 △취업 취약계층 청년 △35~39세 장기 구직 청년
‘너도나도 살기좋은 Rainbow island옹진’
옹진군은 지난 26일, 2023~2025년 기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집중점검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2023~2025년 기금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문제점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옹진군은 ‘너도나도 살기좋은 Rainbow island옹진’이라는 비전 아래 섬특화 관광산업 육성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정주인구에게는 섬교통혁명 기반으로 살기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9개의 기금 사업을
에스토니아 목조건축이 왜 한국까지 와서?
“우리 국토의 5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구는 130만밖에 안 된다.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목재와 목조주택을 수출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유럽에서 목조주택 수출 실적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다.”지난 몇 년 동안 에스토니아의 목재와 목조주택이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강자 캐나다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일본보다도 에스토니아의 목재와 목조건축이 한국시장에서 더 도드라지고 있다는 시각이다.이유가 뭘까. 지난달 2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에스토니아
강화군, ‘군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강화군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군민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담당하는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용철 군수의 대표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소통 기구이다. 주요 군정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민원 분쟁 협의·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단순 정책 자문기구를 넘어 군민들의 삶 곳곳을 들여다보고 전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군은 공개모집을 거쳐 5개 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