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전쟁 유발 시도 처벌’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권력자의 북풍 시도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환유치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컵’에 정식 상장된다.위믹스의 비트컵 상장은 태국 내 첫 공식 상장 사례로, 현지 이용자들은 태국 통화인 바트로 위믹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입출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비트컵은 태국 재무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거래소로, 태국 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위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한 연합체 ‘GAKS’를 출범했다. 위메이드는 27일,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및 핀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GAKS는 위메이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글로벌 생태계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연합체다. 이번 연합에는 미국의 체이널리시스, 써틱, 해외 송금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최한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아홉 번째 강연이 지난 27일 저녁 7시,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특별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서 박 의원은 “안보는 산소와 같다. 공포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안보이며, 국민이 전쟁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안보정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한 회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청회는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정부, 학계, 법조계, 비영리단체, 회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국민이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기반이 되는 자료”라며 “돈이 어떻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노방촌 오연옥 대표가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김장김치 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복지관은 이 후원금으로 김장김치를 준비해 저소득 시각장애인 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오연옥 대표는 전달식에서 “추운 겨울, 시각장애인 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방촌은 시각장애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거창군은 지난 1일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거창군청 로터리 일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AIDS는 HIV에 감염된 이후 면역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는 질환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또한, HIV는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식사, 대화, 악수, 포옹, 공동생활 등으로 감염되지는 않으며, 예방법으로는 △안전한 성 행동
제주시 구좌읍과 성산읍을 연결하는 비자림로가 이달 말 준공된다. 하지만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말 비자림로 2.94㎞ 구간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다. 간접비와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52억원이 늘어난 294억원이 투입됐다.일부 환경·시민단체는 목재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 벌채에 반발했고,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됐다며 2018년부터 수 십 차례 공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멸종위기종 ‘팔색조’의 소리가
인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2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 건교위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당초 시내버스 요금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계획했지만 인천시 재정 등을 고려해 7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시는 기존 지하철 무임 카드인 ‘시니어 프리패스’를 확장한 ‘아이 실버패스’를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아이 실버패스는 75세 이상 노인이 카드 한 장으로 인천 시내버스와 도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가 올해 921개 학교 15만 6,000여 명의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수학여행지 가운데 신뢰받는 안전관리 모델로 자리 잡았다.2일 도에 따르면 체험시설 안전점검을 전년도 767개소에서 1,807개소로 2.4배 확대해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공간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였다.제주도는 지난 1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운영사항’을 안내해 학교 수요 확보에 나섰다.11월 기준 921개 학교에서 15만 6,000여 명의 학생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학생들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해외직구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려는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다.당국은 통관부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택배가 중국에서 날아올까 무섭다”는 불안이 퍼지며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통관부호 재발급 건수는 12만3302건, 다음 날인 12월 1일에는 29만8742건으로 집계됐다. 이틀간 총 42만건 넘게 재발급이 이뤄졌으며, 이는 올해
티제이솔루션즈는 다수공급계약물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테라마스터의 NAS 디스크어레이 7종을 등록한다고 밝혔다.티제이솔루션즈가 신규로 등록한 테라마스터 제품군은 데이터 보안과 백업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최신 리눅스 커널 기반의 TOS 운영체제가 탑재된 U4-500 시리즈 4종과 U12-500PLUS 시리즈 3종이다.테라마스터 TOS 운영체제는 단일 파일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 목적이나 디스크 구성에 맞춰 유연하게 파일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 데이터
유한킴벌리 노동조합 김우중 지부장, 편정일 사무국장, 조성진 본부장 등 관계자 6명이 지난달 28일 지좌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300만원 상당 화장지를 기탁했다. 이날 기부는 연말연시 춥고 외롭게 지내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화장지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마음으로 준비되었다. 유한킴벌리 노동조합 채용석 위원장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생필품 구매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탁을 하게 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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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주도 우주시대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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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중심 정책에 방치된 한강하구… 법 제정으로 국가 책임 다해야”
한강하구가 오랜 기간 상류 위주의 수질개선 정책에서 소외돼 각종 오염물질 유입과 홍수 위험에 노출돼온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집중 제기됐다.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의 실태를 점검하고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한강하구는 상류 중심 정책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