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삼척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에 나선다.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하고,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동안 공급 희망업체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신청자격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모집품목은 ▲삼척시에서 생산·채취한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식품 ▲삼척 자원을 활용한 공예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가 울주군 창들배수장에서 수중펌프를 인양해 주요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정비를 진행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에 대응해 배수장의 이상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정비는 임펠러와 샤프트, 베어링 등 기계부품의 마모 상태 점검과 노후부품 교체, 전동기 절연저항 측정, 전선 피복 손상 여부 확인 등 기전설비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인양 과정에서 협작물도 제거해 펌프의 안정적 작동성을 확보했다.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점검 주기 강화와 우기 대
참여형 프로그램 대폭 강화우리쌀·우리술 즐기는 체험형 축제 농협이 올해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를 체험 중심 행사로 전면 강화했다.오는28~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젊은 세대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참여’와 ‘재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새롭게 선보이는 토크 콘서트 ‘K-라이스 데몬 헌터스’다. 우리쌀의 역사, 전통주의 탄생 배경, 시식 경험담 등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대화형 콘서트로, 전통주 시음과 재료 맞히기
압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3일 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람햇살농장과 동의한방촌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힐링 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체험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바람햇살농장에서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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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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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접수
제주시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거 친환경 인증 농가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 환경친화적인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토양검정 결과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지원 항목은 유기농업 자재와 자재 원료,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일부다. 유기
제주도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임용시험(제1차) 장소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14일 공고했다.총 836명의 응시자들은 11월 22일 9시에 1교시 교육학을 시작으로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 시험을 치르게 된다.국어 등 8개 과목, 414명의 응시자는 노형중학교에서, 수학 등 14개 과목, 422명의 응시자는 제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며 선발예정 과목별로 시험장이 다르므로 응시자는
서귀포수협 한마음 여직원회, 제주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 성금 350만원 기탁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속 한마음 여직원회는 지난 13일 제주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 성금 350만 원을 전달했다.한마음 여직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제주바당 신선한 수산물 슛~ 할인전 시즌2’ 행사에서 커피차, 서귀포수협 은갈치 어묵 등을 판매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행사 이틀간 커피 한 잔, 어묵 한 꼬치를 구매하는 것이 곧 백혈병 소아암환우 돕기를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한 숨의 온기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행사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제주시,‘의료·요양·돌봄 통합사업’간담회
제주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정책방향 이해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소개, ▲2026년 본사업 준비를 위한 실행계획서 작성 협조 등으로 이루어진다.‘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
제주시, ‘202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전수
제주시는 ‘202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과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료 종류, 수량, 업체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지원 내용은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부산물 비료 구입비 일부이며,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