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관 기피신청에··· 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 정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사건의 주범인 중국동포 리광호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외교가에 다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리광호를 체포했다고 전했다.1991년생인 리광호는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새벽에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던 중 검거됐다.외교가 관계자는 "어제 체포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고소인은 지난 25일 영등포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의 한 모임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정부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자력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은 물론, 민관 공동 참여로 진행된 첫 비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시13분 정각 발사된 누리호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켰다”고 발표했다.이어 “이러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제주에 위성 연구·개발부터 제조까지 한곳에서 이뤄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초기지가 완성됐다.위성발사까지 제주에서 이뤄지면 국내 유일의 독자적 우주 산업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2일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지난해 4월 착공 이후 1년 8개월 만에 문을 연 한화 제주우주센터는 연면적 1만여 ㎡ 규모로, 위성 조립·시험·보관 등 우주산업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이번 센터 준공으로 제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뉴 스페이스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포항지역 주요 기업인들이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iM뱅크는 2일 포스코 국제관 그랜드볼룸에서 포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24회 포항CEO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지역 주요 기관장과 포항상의 회원사 대표,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핵심은 블루닷AI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의 특별 강연이었다. 강 센터장은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를 주제로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이 가져올 산업 전반의 변화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2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뒤 운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 때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인천시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4개 기관은 협약에서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비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추진 등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5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2026년 활동 방향을 ‘제도 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약자의눈’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청년·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예지, 강경숙, 박성준, 서영석, 채현일,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 2025년 ‘약자의눈’ 주요 활동 성과 요약
대구경북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의 2030년 개항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일인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이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여야가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며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준수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국민성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진부면 주민들이 도시재생 운영 사례 학습을 위해 2일 동해시를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이번 견학은 평창군 주민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자체 현장 방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대상지 주민 및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여했다.평창군 대화면·진부면 주민들은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과 ‘연필뮤지엄’, ‘갤러리바란’에 방문하여 문화 공간 조성 배경과 운영 구조 등을 상세히 청취하였고, 동해시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와 변화상을 몸소 체험했다.정하연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재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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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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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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