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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부의 세습' 도구로 악용 가업상속공제, 전면 재검토해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가업상속공제 공제액이 지난해 8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폭증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총 837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인 2022년 공제액과...
국립중앙극장과 의정부시는 24일 의정부시청에서 문화예술 분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 발전을 이루고자 추진됐다.국립극장과 의정부시가 지역문화 활성을 이끄는 토대를 함께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협약은 △공연예술 문화 확산 및 향유 증진 △문화예술 홍보마케팅 △공연예술 분야 연구자료 및 정보 공유 △문화 예술 정책 개발 및 자문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
증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와 '금수저' 미성년자의 양극화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의 전체 금액은 4690억원을 돌파하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690
코레일유통이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 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 업체인 로쏘㈜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자 모집 공고는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 건으로 평가위원회 결과가 27일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 공개됐다.코레일유통은 지속적인 유찰 방지를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입찰 기준 가격을 조정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사업자 선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기존 성심당이 운영하던 대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사의 보편성을 표출하며 진정한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를 그려낸 빅토르 위고의 걸작 이 연극 무대에 오른다. 11월 21~24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빵을 훔쳐 19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인간 장발장. 장발장은 빅토르 위고가 우리에게 던진 하나의 화두다. 낮은 자세로 평생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간 미리엘 주교. 그 주교와의 만남을 통해 선택한, 자신과의 약속을 평생 힘겹게 지켜낸 장발장.자신의 믿었던 신념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쟈베르. 장발장의 독배 중 '신의 분배'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새날 의원은 24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3호선 압구정역 2번 출입구의 캐노피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노후화가 심한 출입구 캐노피 시설 개선으로 지하철 압구정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압구정역 2번 외부 출입구의 캐노피 시설은 1985년에 제작돼 40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서 비나 눈이 내리는 악천후에 이용객의 안전 문제와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새날 의원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밥 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경제 위기의 직격탄이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 날아들고 있어 세밀한 복지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만3274명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년 6245명에서 꾸준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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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는 27만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음식 명인들의 푸드쇼부터 유명 셰프들의 다이닝, 글로벌 미식존 운영 등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남도 음식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황리에 이끈 것으로 보인다.특히 남도명인 푸드쇼를 비롯한 요리 인플루언서 쿠킹쇼, 어린이 쿠킹클래스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참여형 이벤트, 시군 특화빵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빵지순례 부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장은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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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의 신용 개선과 금융비용 감면을 지원하는 '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신한저축은행을 거래 중인 중신용 급여소득자 고객’이 보유한 ‘5000만 원 이내의 원금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 이하 등 일정 우량거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신용대출’을 신한은행의 대환전용 신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상생 프로젝트다.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 이행에 따른 저축은행의
셀트리온은 지난 26일 미국에서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의 미디어 광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우선 유튜브를 통해 개시하고 다음달부터 여러 TV 채널과 OTT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TV 광고도 송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오픈마켓 중 G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3.6배 증가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적발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G마켓 등 1세대 오픈마켓에서는 위조상품 적발이 폭증하는 추세다. G마켓은 업계 3위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1위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국회 산업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29일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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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오산시가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가장 많은 종목 우승으로 1·2부 경기력상을 받았다. 성남 일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2만70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난 27일부터 3일간 26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
대구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28일 지역 내 사문진 상설 야외공연장에서 ‘2024 달성 100대 피아노’를 열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우리나라 최초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 나루터에 피아노가 유입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한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다. 이번 공연에는 1만8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가을 밤의 낭만 속에 축제를 즐겼다. 사진=달성문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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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새얼백일장이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구 신흥동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개최됐다.새얼문화재단의 지용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새얼백일장의 슬로건을 “새얼 백일장은 축제, 놀 사람은 놀고, 읽을 사람은 읽고, 쓸 사람은 써라! 그리고 즐겨라!”로 외치고, “평소의 일상을 충실히 채워가고, 진지한 자세로 삶을 성찰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진실하게 쓴 글이 곧 나 자신”이라고 설명했다.도성훈 교육감은 축사에서 “자신은 물론, 친구의 마음, 가족의 마음, 세상의 마음을 읽고 경험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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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사태 당시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할 당시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한국은행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했었다.‘대마불사’였던 대기업의 절반은 사라졌고, 은행마저 부도 사태를 겪었다.허 원장은 당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창안했다. 빚이 많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은 은행과 재무약정을 맺고, 미리 부실을 털어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가 부실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맡으면서 위기는 기회가 된 셈이다.▲법조인의 길 대신 한국
KT 부산경남광역본부는 지난 27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오랜 투병으로 지친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KT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160여 명의 소아암 어린이와 환아 가족이 참여했으며, 부산 해운대 소재의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부산’에서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소아암 환아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미리 펼쳐볼 수 있었으며, 마술을 배워보는 특별체험과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케리커쳐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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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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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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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전동화 기술 집약” 현대차, ‘2025 아이오닉 5 N’ 출시
현대자동차가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연식변경 모델 ‘2025 아이오닉 5 N’을 24일 출시했다.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전기차 전용 사양에 고객 의견을 반영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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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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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23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임원, 시 관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모 보육료 부담 경감, 취약계층 배려, 맞벌이 부부 편의 도모 등을 할 수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2018년 5만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지만, 보육교사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직에 따른 상승분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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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드림FC, 아동 축구팀 50여명과 축구 친선경기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7일 오후 4시 전하동 히딩크드림필드에서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하는 아동 축구프로그램 ‘드림FC’ 아동 및 지역 내 아동 축구팀 50여 명과 친선경기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푸른솔지역아동센터, 화정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였으며, 지역 내 아동들의 스포츠 활성화 및 사회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황상선 관장은 “이번 친선경기를 통해 지역 내 아동 축구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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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영양향교 석전대제 봉행
영양향교는 28일 석전대제를 영양향교 대성전에서 오도창 영양군수,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지역유림,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이날 영양향교 석전대제에서는 오도창 영양군수가 초헌관을 맡았으며, 아헌관에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종헌관에 김광현 유림, 분헌관에 권병탁, 조기현 유림, 대축에 권동준 유림, 집례에 권오순 유림이 맡았다.이날 석전대제의 봉행은 초헌관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이 차례로 공자 등 오성에게 술을 따르는 전작, 분헌관이 오성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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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산교육 실현을 위한
경산교육지원청은 2024년 9월 26일 18:00∼20:00까지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 4층 2강당에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경산지역 전 ․ 후기 고등학교 10개교가 참여하였으며, 각 학교별 부스를 통해 관내 중3학생 및 학부모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 및 개별 입학 상담을 진행했다.경산교육청 박경화 교육장은 "이번 입학설명회에서 다양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고 자신의 꿈에 보다 잘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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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 예술사랑 메세나 운동’에 보여준 시민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첼로 협연 등 다양한 장르를 1만원으로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선물 같은 공연을 준비했다.문예진흥원은 2022년 10월 출범 후 ‘대구 예술사랑 메세나 운동’을 추진해왔고, 2023년 3월 대구메세나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기업 기부, 개인 기부, 범시민 참여 메세나 후원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 후원 문화를 지역에 전파하며 현재까지 총 65억 원의 기부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