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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에…금융당국, 가상자산업권에도 '무과실 배상' 추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업비트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이 정한 마감기한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청산가치 우월성이 명백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인터파크커머스는 위메프와 함께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법정관리에 있던 곳으로, 이번 결정 확정 시 법원은 법인 파산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앞서 위메프는 52만명,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
엘디티의 주요주주 티에스이가 2025년 12월 3일 공시를 통해 엘디티 주식 365만454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엘디티의 발행 주식 총수의 43.78%에 해당한다.2020년 5월 13일 기준으로 티에스이는 엘디티 주식 198만4941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지분율은 29.72%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166만9599주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14.06%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2025년 12월 2일에 진행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로,
시바이누가 최근 급락세를 겪으며 고전하는 가운데, 향후 5개월 내 1만1000%가 넘는 기록적인 폭등을 보일 것이라는 대담한 전망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29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밈 웨일은 시바이누가 비록 11월 들어 0.00001002달러에서 0.000007581달러까지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강력한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바이누가 2026년 4월까지 0.0
과기정통부가 대학생 반도체 설계 역량을 평가하는 '내 칩 경진대회'를 처음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전자공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내 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반도체 전공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회로를 실제 칩으로 제작해 성능을 측정·분석·평가하는 '내 칩 제작 서비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내 칩 제작 서비스'는 과기정통부가 2023년부터 진행하는 실무 중심 반도체 인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테슬라 모델S가 FSD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부산 도심에서 누비는 영상이 공개됐다. FSD가 복잡한 부산 시내 거리에서 보행자를 인식하고 보행자 우선 주행을 실행하는 모습을 선보이자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부산 시내 누빈 테슬라 FSD…"사람보다 낫네" 실주행 반응 폭발해당 영상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시 환경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체감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 시범 단계를 넘어, 인간 운전자의 사회적 판단을 흉내 내기 시작한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테
연기금이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사자'로 돌아선 뒤 이달에만 8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로봇과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1∼5일 코스닥 시장에서 807억원을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를 말한다.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의 거래금액은 지난 10월 571억원 순매도에서 11월 215억원 순매수로 바뀐 뒤 이달에도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최근 거래액을 일별로 보면 11월 28일 8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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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태니컬 아트 그룹 ‘그림자국’는 4일부터 9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제주의 식물 세밀화’전을 열고 있다.회원들은 ‘제주의 사계-색연필로 기록된 2025년의 숨결’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제주의 자연이 품은 계절의 변화를 섬세한 식물 세밀화로 담아낸 작품들을 준비했다.회원 13명은 해바라기, 한란, 순비기, 황근, 수국, 감귤, 양배추 등울 개성 있는 시선으로 기록했다. 색연필 특유의 미세한 입자감과 온기 있는 질감은 식물의 생명력. 계절감, 그리고 제주 자연의 고요한 시간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다.보태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47. 겸손과 사죄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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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10월 강원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했다. 강원관광재단이 최근 발표한 ‘강원특별자치도 10월 관광동향’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관광객 증가율 31.8%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달 대비 증가율도 113.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가을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이 같은 상승세는 인제군 대표 가을축제인 ‘인제가을꽃축제’의 흥행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인제가을꽃축제’는 8만2,800㎡ 규모에 국화, 마편초, 댑싸리 등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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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안전망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다인 탑승 등 위법 사례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빈번히 올라오고 있지만, 현장 단속과 사고 이후의 책임 체계는 여전히 미흡해 피해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담을 남기고 있다는 평가다.최근 서울 시내에서 진행된 경찰 불시 단속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이 이륜차·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을 대상으로 위반 행
전홍선 기자 = 광주시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광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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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딸을 둔 어머니와 상담한 내용이다.“어떤 사윗감을 보고 싶으세요?”“모난 데 없이 평범한 사람이면 돼요.”“그래도 따님이나 어머님이 원하는 남성이 있
현장 실습 검증한 모델, 판로·물류까지 확장 지원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동화청과가 2026년부터 청년 농업인의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농 육성 지원 사업’을 정식 운영한다. 지난 3년간 현장에서 검증된 실습형 교육을 상설화해 입문–심화–커뮤니티로 이어지는 3단계 유통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동화청과는 Level 1에서 지자체 연계 기초교육과 도매시장 구조 이해를 제공하고, Level 2에서는 품목별 실습·출하 경험·초기 물류비 지원 등 실전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Level 3에서는 경매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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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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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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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초대형 합병’ 전격 출범… “세계 1위 노린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 절차를 모두 마치고 1일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공식 출범했다.이번 통합은 글로벌 조선 시장 재편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HD현대는 2035년 매출 37조원 달성과 세계 1위 조선사 위상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HD현대는 지난해 8월 양사 합병을 추진하며 조선 부문의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자국 내 1·2위 조선사를 합병시키며 몸집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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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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