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ELS 판매 은행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안은 확정된 바 없어
한 언론이 1일 「금융위서 뒤집힌 홍콩 ELS 1차 제재…과징금 대폭 줄어드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1차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폭 감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구제 여부를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본게임’인 2조원대 과징금 제재 수위도 최종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지난 28일 5개 은행에 통보한 조치안에는 은행의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2조원대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구제 여부를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본게임’인 2조원대 과징금 제재 수위도 최종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지난 28일 5개 은행에 통보한 조치안에는 은행의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2조원대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주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국회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개최했다고 밝혔다.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식 자료이며,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 쓰였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해야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017년 ‘신 외부감사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수 상포지구 장기 방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송하진 의원은 “민선 6기에서 8기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비공개와 소송 뒤에 숨어온 관행을 중단하고 백서를 발간해 전 과정을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수년간 조사특위, 시민 토론회,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포지구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정부는 개선의 조짐조
미래에셋증권은 양도성예금증서금리 91일물+0.1%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래에셋 CD금리 플러스 상장지수증권’을 신규 상장한다고 2일 밝혔다.해당 ETN은 단기 자금 시장의 대표 금리인 ‘CD 91일물 금리’를 목표 수익률으로 하는 상품이다. 원금에 더해 CD금리만큼의 이자수익을 얻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기초자산인 CD금리가 연 1.0%~4.0% 범위 안에 있으면 CD금리 수익에 추가 수익(연 10bp, 일할 수익률을 재투자해 누적 수익 지급
대전시 유천동 일대에 공급되는 ‘대전 유천 벽산블루밍’이 10년 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조성되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총 301세대 규모로 구성된 이 단지는 전용 84㎡가 93%를 차지해 중대형 수요를 적극 반영했으며, 전용 47㎡는 1~2인 가구 맞춤형 구조로 선보인다.특히 1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 방식으로 월세 또는 전세형 선택이 가능하며, 거주 후 분양전환 시 우선 분양전환 특권을 부여한다. 분양 전환 전까지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없고, 청약통장 또한 필요하지 않아 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오는 3일 12.3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한다.한 전 대표는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시민들, 국민의힘 동료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던 국회도서관 쪽 쪽문에서 3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12.3비상계엄에 대한 소회와 대국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불법 비상계엄이 실시됐던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발표하고 국회에 들어와선 국회에 진출한
JW Pharmaceutical Launches 'Rivarohigh Tablets,' a Pitavastatin-Based Triple Combination Therapy for Dyslipidemia and Hypertension
JW Pharmaceutical announced on the 2nd that it has launched Rivaroh
이재명 대통령은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3일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대행진은 시민단체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도 참여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관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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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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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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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위성제조 인프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제주우주센터’를 준공했다. 민간 주도 우주시대인 ‘뉴스페이스’ 생태계 확장과 대한민국 위성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3만㎡ 부지에 연면적 1만1400㎡ 규모로 들어선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는 최첨단 위성제조 기술이 집약된 ‘민간 주도형 위성 생산기지’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위성 개발·조립장 ▲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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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네패스, AI 반도체 협력 MOU
광주과학기술원은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네패스와 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GIST 첨단AI반도체팹센터 내에 연구분소를 설립한다.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한다. GIST의 연구 인프라와 네패스의 산업 전문성을 연결해 연구·교육·산업이 순환하는 협력 모델을 만든다. 아울러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 기초 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연계하는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