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존재를 증명할 권리가 있다”…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화 필요성 제기
국내에서 태어났음에도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출생통보제 시행 1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 의원은 “모든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생 직후 등록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출생통보제 시행 1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 의원은 “모든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생 직후 등록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으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가 2018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중 매각한 3채의 주택 매각 대금 총액이 수입억 원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구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다. 그는 2012년 행정수도 이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2억 6,9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인기 MMORPG ‘길드워2’의 여섯 번째 확장팩 ‘비전 오브 이터니티’를 오는 10월 28일 북미 및 유럽 지역에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비전 오브 이터니티’는 2024년 선보인 다섯 번째 확장팩 ‘잔티르 와일즈’에 이은 후속 콘텐츠로, 엔씨소프트의 북미 개발 스튜디오 아레나넷이 개발을 맡았다.이번 확장팩에서는 신규 지역 ‘카스토라(Cast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은 인디게임 개발자를 위한 ‘2025 인디게임 프로토타이핑 챌린지’ 참가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게임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인디 개발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2025 인디게임 프로토타이핑 챌린지’는 오는 8월 9일부터 7주간 매주 토요일, 스마일게이트 캠퍼스 퓨처랩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구상한 게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로 초기 테스트 버전인 ‘프로토타입’을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경축사를 통해 “국민이 헌법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이라며 헌법의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막아냈다”며 “그날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고,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닌,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4.19 혁명부터 2024년 비상계엄 저지까지 이어진 국민 저항
충북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월말이 가까워지면 숨이 콱콱 막힌다. 한 달에 수임하는 본안사건이 고작 1~2건에 그치면서 직원 월급 맞추기가 버거운 까닭이다.올해 상반기 수임한 사건은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사건 수임비가 최저 수준이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 내기조차 힘에 부친다.근근이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월 평균 500만원 가량을 챙겨가지만 살림은 빠듯하기만 하다.A변호사에게 넓은 고급아파트에서 살며 고급 승용차를 굴리는 ‘잘나가는’ 변호사의 생활은 그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동경의 대상이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5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며 쌀 1톤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준비한 것으로, 제주지역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장시호 본부장은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나눔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뜻깊다”며“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
김만식 기자 = 아산시는 지난 17일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염치읍 곡교1리 일원에서, 한국농촌지도자아산시연합회(회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고민한 결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 정무수석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式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최신기사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33도 '찌는 더위'... 경북북부내륙엔 소나기
월요일인 21일 대구·경북 지역 날씨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다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대류운이 발달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60㎜이다.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가 되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영주·봉화 21도, 김천·영천·의성·예천·영양·청송 2
김정호 도의원-이재한 시의원, 광문초 시설개선 1억8천만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원과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문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억8,094만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광문초 1~3층 일반교실, 특수학급, 돌봄교실의 출입문과 신발장 교체에 쓰일 예정이다. 교체 공사는 겨울방학 중 시행될 예정이다.1991년 개교한 광문초는 저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1~3층은 개교 이후 33년간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면서 학부모와 교직원들 사이에서 위생과 안전 우려가 꾸준
강준욱 대통령실 비서관,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 옹호…"이재명 대통령 되면 강력한 공포"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일 뒤늦게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종합] 인천 송도서 아버지가 쏜 총에 아들 사망…경찰, 도주한 용의자 검거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도주하던 용의자는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공동 대응에
양구군 '2025 어울림 향상음악회'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2025 어울림 향상음악회'가 지난 19일 오후,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흥원 양구군수,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김왕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함께해 음악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