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검사, 떼돈 못 벌게 하겠다”… 與, 검찰 집단반발에 전면전 선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검사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징계를 추진하는 한편,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명백한 항명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수사 대상이 되자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김...
해당 검사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징계를 추진하는 한편,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명백한 항명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수사 대상이 되자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김...
올해 처음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72.3%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폐지'를 선택했다. 이어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순이다.고교학점제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75.5%가 '좋지 않다'고 느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경찰은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에 대한 전면 교체가 추진된다. 현 정부 들어 군 내 정치 개입 논란과 계엄 여파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장군 전원과 중령·대령 수백 명에 대한 교체를 지시한 것이다.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에 근무 중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전원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계엄 여파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합참에는 약 40명의 장군과 100여 명의 대령, 400~500명의 중령이 근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단순한 인증정보 탈취를 넘어, 문자메시지와 음성 통화 내용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최근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커가 불법 펨토셀 기지국을 조작해 ARS와 SMS 등 소액결제 인증 수단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간 인증수단이 뚫린 경위가 불분명했던 가운데, 이번 조사로 기술적 단서가 제시된 셈이다.조사단에 따르면 해커는 펨토셀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조작해, 단말기와 코어망 사이에 적용되는 종단 암호화를 무력화하고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가로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5.5%로 나타나면서, 국정 지지율이 전 조사보다 15.7%포인트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회복과 APEC 회의 성공 개최 등 외교성과가 긍정 여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1월 둘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6%
중부뉴스통신 = 최근 쿠바 내 치쿤구니야열과 뎅기열 등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안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7일간 이어온 간부 단식투쟁을 중단했다.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인천국제공항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17일째 단식 중인 박대성 보안통합지회장과 이자형 설비지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단식 중단과 대화를 제안했다”며 “강 차관의 ‘안전한 공항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단식 중단에 따라 박 지회장과 이 지회장은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당분간 쇠약해진 몸
동남권 대동맹의 물결이 시작됐다. 부산·경남·전남이 손을 맞잡고 ‘2040 남해안 세계엑스포’ 공동 유치에 나서면서, 남해안을 하나의 경제·관광·물류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엑스포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안동시는 지난 11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친화도시 안동 선포식’과 함께 열렸으며,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지역 어르신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 사업 소개, 테이프 커팅식, 시장 기념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온라인 시연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영상 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참
고부건 변호사 등이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특검에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했다.제주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이어 "이러한 허위 주장의 근거로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행안부 지시에 따
제주 크루즈 관광이 ‘쇼핑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을 깨고 지역 상권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글로벌 선사와 공동 개발한 기항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크루즈 관광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올해 10월 기준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는 총 277회, 탑승객은 66만9000여 명. 이 중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78%에 달하며, 그동안 기항 프로그램 대부분이 면세점·대형 쇼핑센터 방문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신기사
평창군 진부면 거문초등학교 "사랑의 김치와 성금" 기부
평창군 진부면 거문초등학교 학생들은 12일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장에 방문하여 직접 담근 김치 100kg과 성금 582,000원을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부면사무소에 전달했다.진부면 거문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은 김장 축제장에서 관련 이론교육을 받고 김장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봉사 정신과 더불어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박금옥 거문초등학교 교장은 “직접 만든 김치를 나눔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아이들에게 몸소
(해외환경뉴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해달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 물질 발견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해달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 물질 발견 UBC 연구진은 브리티시컬럼비아 해달에서 PFAS을 발견했다.PFAS: 방수 의류, 주방용품, 소방용 폼, 식품 포장재, 화장품, 청소용품 등 다양한 산업 및 생활용품에 사용되며,
200마리 고양이 호텔 된 中 암호화폐 채굴장…수백만달러 손실
중국 내몽골의 한 암호화폐 채굴장이 200마리의 길고양이들에게 점령당하며 수백만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가 전했다. 고양이들은 따뜻한 채굴 장비 위에서 잠을 자며 해시레이트를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 급증했다. 채굴장주는 동물 애호가로 알려졌으며, 결국 200개의 온열 매트를 구매해 고양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한편, 내몽골은 2021년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했으며, 위반 시 면허 취소 및 사회 신용 점수
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025 중독 예방 다짐이 캠페인'
강릉시보건소는 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함께한걸음센터와 함께 12일 오후 1시 30분, 강릉 월화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 중독 예방 다짐이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중독의 위험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강릉시보건소와 강원함께한걸음센터는 각각 흡연 및 마약류 폐해예방부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강릉시중독관리통
박승원 광명시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으로 효율적인 국정 운영 기대"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