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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10월 30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인식하고, 집중 대응하고 있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 대출규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보안원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으며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ASAP' 출범으로 플랫폼에 참여중인 약 130개 전 금융사는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안창국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박민우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형주▲70년생 ▲전주 덕진고 ▲연세대 경제학, 서울대 행정학 석사 ▲행시 41회 ▲금융위원회 신성장금융팀장, 자산운용과장,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70년생 ▲서울고 ▲서울대 법학, 미)코넬대 로스쿨 석사 ▲행시 40회 ▲
㈜오뚜기의 간편식 브랜드 ‘오뚜기 컵밥’이 2016년 출시 이후 9년 만에 누적 판매량 2억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내 간편식 시장에서 '컵밥'이 ‘국민 한 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오뚜기 컵밥’이 단순한 즉석식품을 넘어 간편식의 새로운 장을 연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기까지,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함께 성장해온 발자취가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 오뚜기는 평가했다.오뚜기는 2004년 즉석밥과 ‘3분 요리’ 소스를 결합한 ‘세트밥’을 선보이며 간편식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2016년에는 컵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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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수준의 극한 호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11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편의점 CU와 제휴해 최고 연 6.0% 금리와 편의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우체국 럭키+ CU 적금'을 3일부터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1만 계좌 한정으로 판매하는 우체국 럭키+ CU 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3.0% 에 우대금리 연 3.0%p를 더해 최고 세전 연 6.0% 금리를 제공한다.우대금리는 우체국 스마트뱅킹 적금 첫 거래 고객,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 달성 고객 등에게 적용된다. 월 납입금액은 1000원부터 최대 3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6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에 잇따라 참여해 위탁개발생산 경쟁력을 홍보하며 수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CPHI 월드와이드 2025'에 이어 이달 '월드 ADC', '바이오 유럽'에도 참가하며 업계 내 입지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8∼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CPHI 월드와이드 2025에 참여했다.CPHI는 매년 유럽 주요 국가에서 돌아가며 열리는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약물 후보물질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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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지난달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사의 주요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 이어 65일 만에 성사된 이 회담의 최우선 경제 의제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는 것이었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해왔던 고율 관세 부과 위협, 특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가능성은 현대차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홍종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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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이 주최하는 가 지난 1일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과 C동공연장에서 열렸다.올해는 인천 9개 구·군 29개 동네책방이 함께 자리하여 다채로운 특색의 ‘북마켓’이 펼쳐졌다.▲중구에서는 서점마계, 시와예술, 책방서담재 ▲동구에서는 그림책방 마쉬, 나비날다책방, 나즌문턱, 책방모도, 한미서점 ▲서구에서는 나는고래, 서점안착, 책방활짝 ▲부평구에서는 쓰는하루, 그림책방오묘, 낮잠과바람, 미래문고, 사각공간 ▲남동구에서는 그루터기책방, 모락서점, 시인과책방, 인문예술공간 점
대전 대덕구 회덕동에서는 국제휴먼클럽과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행사에는 국제휴먼클럽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소외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백은기 국제휴먼클럽 총재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은 만큼 매년 직접 전달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 겨울에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태현 회덕동장은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국제휴먼클럽에 감사드린다”며 “회덕동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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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정부 “쏠림 없을 것” 예측 빗나가
중부뉴스통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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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으로 위기대응 강화
광진구는 이달 멘토스병원에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1병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섰다.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그동안 구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병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응급 입원이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이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응급 입원이 가능한 광진구 전용 공공병상을 마련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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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 시행
티머니가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590여 대에 도입돼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에 접촉하지 않고 버스 승·하차를 자동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 결제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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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닥터자일리톨버스’, 200km 배타고 '최동단' 울릉도 찾아
롯데웰푸드의 '자일리톨껌' 사회공헌 활동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이 140회차 진료 봉사로 버스가 방문 가능한 대한민국 최동단 지역인 울릉도를 찾았다.롯데웰푸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경북 울릉군에 위치한 천부초등학교를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방문했다고 27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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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부패근절 청렴 캠페인 동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참석자들은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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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양산시는 지난 29일 GS리테일물류센터에서 대형화재 발생을 가상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물류창고 내 대형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다방마을 일부에도 화재가 확산되는 재난상황을 함께 가정했으며, 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훈련에는 양산시를 비롯해 양산소방서, 양산경찰서, 5870부대 3대대,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사, GS네트웍스,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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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상상더이상’ 최종보고회 개최
경산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상더이상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올해는 총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2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약 9개월 동안 각 팀별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자율 토론 및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며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안을 완성하였다.이날 보고회는 △ 경산 명소 4색 투어 SNS인증 챌린지 △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이용한 공공 팝업존 및 대학생 창업존 운영 △ 시민 소통 플랫폼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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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APEC 대비 환경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관내 환경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대규모 국제행사 기간 동안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도시 경주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시는 공무원, 민간 환경기술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관내 5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수질·폐기물·악취 배출 시설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APEC 기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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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장성군이 장성읍시가지, 성산지구가 30일 환경부 ‘2025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돼 국비 등 사업비 8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간 장성읍시가지와 성산지구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하천 수위 상승, 하수도 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겪으며 생활권 침수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장성군은 해당 지역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 서류를 갖춰 환경부에 정식 요청했다.환경부는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침수 피해 정도, 사업 추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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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구미 문화로 페스티벌’, 사흘간 3만명 이상 방문
구미시 대표 원도심 상권인 문화로에서 열린 ‘2025 구미 문화로 페스티벌’이 11월 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 기간 동안 일평균 8천~1만 2천명, 사흘간 약 3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원도심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축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일원에서 열렸으며, ‘축제를 통한 빈 점포 활용, 원도심 경제 회복의 출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빈 점포를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낭만 미술관’에서는 지역 작가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판매돼 방문객들의 발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