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국회 본회의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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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지원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고 올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이 결정됐다.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제주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내 야적장에서 난 화재가 무려 20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공업단지에 위치한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인 오후 9시 39분쯤부터 진압에 나섰다. 119 출동 당시, 야적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건물까지 번져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소방당국은 1일 오후 9시 47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중장비 3대와 장비 32대 등을 투입해 진압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한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심사가 장시간 이어진 끝에 종료됐다.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심사를 시작해 쉬는 시간을 포함해 밤 11시 55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했다.이번 심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록에 근접할 만큼 긴 일정이었다. 심사를 마친 추 의원은 “성실히 설명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긴 뒤
함안군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군청 1층 로비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출범식’을 열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액의 1%가 찰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며, 100도에 도달하면 목표 달성을 의미한다. 올해 함안군 모금 목표액은 1억 8475만2천 원이다. 군은 군민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 행사와 릴레이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출범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와 함안군의회 의원, 경상남도사
태백시는 2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태백URL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민보고회’를 열고, 국가 핵심 연구인프라 유치에 따른 지역 대체산업 전환 전략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예타면제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과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확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총 6,47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태백URL 사업은 국내 심층 지하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 삼성물산은 홍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2일 공시했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증여 후 이 회장의 지분은 보통주 기준으로 기존 19.93%에서 20.99%로 늘고, 홍 명예관장의 지분은 0%가 된다.재계에서는 홍 명예관장의 증여가 삼성 지배 구조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이미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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