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
지난달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과 함께 충남 내륙 교통혁명을 이끌 양대 축 중 하나인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마침내 열렸다. 도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행사가 9일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구간은 부여군 부여읍 부여나들목부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분기점·안중읍 안중나들목까지 1단계 총연장 94㎞로, 3조 26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했다. 일반 차량의 서부내륙고속도로 통행은
대전 동구가 올해 삼성동에서 태어난 출생아 가정을 초청, 소통 간담회를 마련했다.간담회에서는 동구 삼성동 출생아 49가정 중 사전 설문과 신청을 통해 선정된 7가정을 초청해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 동구 보육‧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모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었다.간담회에 참석한 가정에는 동구 인권센터로부터 기탁받은 유아용 흡착 식판과 간식을 선물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박희조 동구청장은 “출생아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계엄사태에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물리적으로 차단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상황을 계기로 10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대전 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평가·시상하고 있다.평가는 아동보호 조직 및 인력 운영,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및 우수사례 실적 등 11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서구는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보호 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특히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 강화, 시설 보호아동 역량강화교육 제공,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14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자, 많은 제주도민들이 환호를 보냈다.이날 제주시청 앞에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범야권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주최로 제주도민대회가 열렸다.집회 참석자들은 한 시간 동안 긴장된 표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지켜봤고,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세 번 울려 퍼지자 손뼉을 치며 환호를 했다.제주시청 앞에 모인 도민들은 ‘윤석열 탄핵’, ‘제주도민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피켓과 응원봉을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 소식에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도민대회는 곧바로
이범석 청주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탄핵 가결로 국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시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펼치고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이르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지난 10일부터 진행해 온 민생안정대
14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8분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나스닥은 23일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나스닥-100 지수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액손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나스닥-100 지수에 추가되는 3개 회사들 중 하나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나스닥-100 지수에 포함됐다는 것은 2020년 사실상 비트코인 헤지펀드가 된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시가총액 기준 나스닥 100대 주식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코인텔레그래프는 11일 나스닥-1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회천사상연구회는 지난 7일 국제로타리 3730지구 2지역 회원과 회천사상연구회 수원지역 회원들과 춘천 소양강댐 트레킹코스10km로 구간 주변 오염물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3시간여에 걸쳐 환경 조성에 회천인과 로타리 3730지구 2지역 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마치고 단공호흡을 바탕으로 회천인과 하나된 마음으로 도보 행군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천사상연구회 지산원장은 "우리회원들은 매년 분기마다 소외계층 나눔봉사도 하고 있다.“며”이번 44회 도보행군은 환경정화와 힘신
영화 ‘폭락’은 50조원의 증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범죄드라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청년 사업가의 연대기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의 이면과 낮엔 주식, 밤엔 코인 한탕주의에 중독된 청년들의 현실을 그린다.송재림 배우는 극중 MOMMY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개발자로 자칭타칭 사업천재라 불리는 주인공 양도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영화 ‘폭락’은 특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아직 사법 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법률 사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인격, 자치권 없는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성, 참정권 회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제주형 모델 설계, △도민·정부와의 공감대 형성, △내부 준비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15일 밝혔다.도는 지난 18년간 지방자치와 분권을 선도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각계 전문가, 학회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함께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지방자치 30년간 고착화된 광역-기초 간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편할 수 있
서귀포시는 12월 13일 스프링데일&리조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말연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에서 서귀포시‘연말연시 사랑나눔 지원 창구’를 통해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은 관내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강국창 회장은 평상시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솔선수범하는 기업인으로 서귀포시에 2021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7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또한, 지난 2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의 운영기간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농업인·전문가·학계·소비자·행정 등 2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내년에도 감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이어나가게 된다.미래 감귤산업 추진단은 올해 총 6차례의 회의와 설명회를 통해 감귤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왔다.주요 성과로는 농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최종 개정안을 마련,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